안녕하세요!
2분기 청년위 제안 정책을 위해 청년위 내부에서 나온 제안들 간단히 정리해서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당 정책경연의 장에 청년위의 이름으로 제출할 정책을 추려보고자 하니, 제안해봄직한 정책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1. 확률형 아이템 금지 (우리나라는 도박 금지 국가라는 측면)
2. 대학원 연구노동자의 플랫폼 노동자적 지위 인정 (증명서 발급 등 포함)
3. 각종 피싱류 사기 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 조정 (현재는 처벌 강도가 약함)
4. 자발적 음주/중독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음주 감형 반대)
5. 촉법 소년 등 미성년 범죄자 중 흉악범에 대한 양형 수정 (피가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인 경우 일반 형법 적용)
6. 2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2륜차 사고 증가 추세)
7. 재산 비례 벌금제 (벌금의 상대성 줄이기 위해)
8. 지자체별 청년 영양 진흥 조례 제정 (대학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의 식사 제공)
별빛마루
당장 입법을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좋은 정책들이 많네요! 확률형 아이템 금지나, 사기범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은 너무나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재산에 대한 사기범죄가 만연한데, 자신이 받는 형벌에 비해 사기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로 인한 재산 등은 불법이익으로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거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관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문제로 헌법소원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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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마루
지자체별 청년 영양 진흥 조례도 너무 참신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1천원의 행복이라는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동문회에서 후배들을 위해 찬조하는 형식인데다가, 외부인이 대학 내 식당을 많이 사용할 경우 오히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큰 학교들은 식당이 여러 개 이니까 장소적으로 분리를 한다거나, 시간적 격차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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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각 제안에 대한 기사 등 간단한 근거자료도 댓글로 첨부해주시면 투표에 참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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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_청년위
@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에 올라온 설문은 청년위 자체 소통 창구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이며, 이에 간략하게만 업로드 하였습니다. 실제 정책 제안 시에는 보다 더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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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마루
다만 자발적음주 가중처벌, 촉법소년보호완화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발적 음주 처벌 강화에 경우, 음주는 대부분이 자발적이기 때문에(타율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는... 또 다른 반사회적인 일이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음주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취감경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사건들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법 감정에 매우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간혹 흉악범들이 나외서 주취감경을 외치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원칙상 한 개인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지점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러한 원칙에도 맞지 않고(개별적 사안으로 원칙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원칙으로서의 기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므로), 개별적 사안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주+흉악범 사례보다는, 단순음주+그로인한 실수, 과실등에 의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자의로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경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음주 가중처벌은 시민들의 법감정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감정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형법의 원칙과 조금은 충돌하지 않나 싶습니다. // 촉법소년보호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아이들의 흉악범죄가 터지면 늘 나오는 이슈입니다. 촉법소년보호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어른들이나 사회가 그들을 벌주고 전과자로 낙인 찍는 것 보다는, 교육이나 행정, 복지, 교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주려는 정책적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흉악 촉법소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는 분노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러한 극소수의 사례를 기초로 대다수의 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며 처벌을 강화하자는 어른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으로 아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을 남겨 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행동은 정말 끔찍할 때가 많지만, 그 아이들만을 탓하고 있는 사회와 우리 어른들은 과연 그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가는 돌아볼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가정이나 개인 사정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무섭게 변했는지, 하나하나 원인을 같이 찾아보고, 그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변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 아이들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보듬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책 제언에는 완전한 촉법소년제도 폐지, 또는 연령완화가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흉악범죄에 관해 한정한다는 것이 기존과 다른 참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만 떠넘기면 안된다는 관점은 유지하면서, 해당 제언은 공론화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라서 많이 많이 알려지고, 더 좋은 해답을 찾아나가는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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