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차 정책위원회 회의 자료 (2021.05.07. 21:00~)

‘정책제안’ 프로세스

각 의제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가 정책을 분기별로 제안, 최종 ‘정책경연의 장’에서 국회 발의할 정책 1~3위를 선정 예정 : 첫 투표 6월말 목표

제안과 투표는 온라인공론장 플랫폼 ‘빠띠’에서 이뤄질 예정(현재 비공개 상태)

정책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를 받아 ‘심의 및 수정제안’의 역할, ‘정책경연의 장’ 설계의 역할 → 어떻게 할 것인가?

예시 : (1)강령을 기준으로 심의 (2)관련 자료 크로스 체크 (3)유사한 정책들 통폐합 등 조정해 정책기획조정회의에 제안 (4)플랫폼정당과민주주의위원회(온라인공론장 구축)와 협업해 ‘정책경연의 장’ 진행 등

참고 : 정책제안서 구성 예시

시대전환 정책 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 빠띠 각 채널에서 작성할 것

○ 제안 위원회 :

○ 제안 정책명 :

○ 정책내용 :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정책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사항)

- 기대효과

○ 개선 방안 :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참고 : 정책제안을 운영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민주주의서울) : 메인화면 - 민주주의 서울 (seoul.go.kr)

○ 광주(바로소통광주) : 플랫폼 소개 | 바로소통광주 (gwangju.go.kr)

○ 수원 : 정책제안 전체보기(목록) : 수원만민광장 > 정책제안 (suwon.go.kr)

2. ‘참여형 선거공약개발’ 프로세스

시도당 및 의제위원회(상설/특별위), 당원 분들이 온라인공론장 플랫폼 ‘빠띠’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주는 공약들을 수렴 및 전문적 조정(2단계) 과정이 필요

1~2단계에서의 정책위원회 역할 구체화 필요 : 제안된 정책 관련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연결 및 조정 등 → 어떻게 할 것인가?

3. 누구나 시대전환

온라인공론장 플랫폼 ‘빠띠’에 일상적인 공론 형성을 위한 광장 채널 ‘누구나 시대전환’ 개설돼 있음

평소 카카오톡 ‘전국대표당원’방에서 기사 게시, 의견 교환 등 활동을 이곳에서 하게 될 것 → 정책위원회가 오거나이저로서 역할 : 이슈 제안 및 의견 수렴 후 당론 형성

- 예시 : [시대전환이 묻습니다] 0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띠’ 초대 링크 :

https://transition.parti.xyz/group/members/magic_form?key=9f548a59bb549033ef3386305aede0d4

4. 정책위원회 조직 구성

현재 구성원

- 위원장 : 이재후

- 위원 : 권오진, 김원진, 김응집, 김재희, 이충현, 정요섭, 최대림, 최재중, 김은주(정책회원) / 서기정(정책플랫폼국 당직자) -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