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변화하고 다양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국민은 정당의 중요성,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결국, 정당이 변화해야 한다. 정당이 변화하고 다양해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해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적 흐름은 변화한다. 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화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는 제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에 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제3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양당 중심이다. 그리고 국민의 73%는 거대양당 구조가 여러 집단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기존 정당의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 제17071호 「정당법」상 정당은 설립이 쉽지 않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창당을 위해 필요한 당원의 수도 상당하다. 현행 정당법은 1960년대 군사정권의 정당법에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당시보다 필요 당원 수가 많아져 정당의 설립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당법」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의 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정보통신발달에 근거한 새로운 정당의 형태, 온라인 정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83명 중 16%는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정당이 등장한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중심의 정당도 정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