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창설하고 시범사업을 성공하였고, 본격적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지털 통화는 몇가지 눈에 띄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방향은 시대전환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당히 맞아 떨어집니다.
국민 기본소득의 지급 수단 : 디지털 통화가 보급되고, 진정 현금없는 사회를 구현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디지털 통화의 보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보조금 지급 : 저는 주4일제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휴식 약자들이 주5일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벌이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거나 혹은 더 일하고 더 벌어서 더 풍족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4일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그 1일치의 급여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 입니다. 급여를 20%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반대할 것이고, 생산성이 증가할터이니 급여를 줄이지 말고 휴일을 하루 더 주라고 하면 기업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면, 그 시작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주일에 1일치의 소득을 정부가 지급해주고, 대신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주 4일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금 없는 세상과 양극화 극복 : 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현금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거래와 보유자산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고, 소득이 더 많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과세가 이뤄지고, 경제적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혁신 : 기술과 금융이 경쟁력인 시대에 대한민국의 금융은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비판했다가 결국 큰 곤욕을 치르고 있기는 합나다만,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00년대 한국은 신용카드 대란이 났던 시절, 아직 은행계좌도 없었던 소비자들을 위해 대안으로 만들었던 알리페이한테 한국이 핀테크 기술에서 밀린지는 이미 오래 되었구요…
암호화폐 시장 질서 수립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생산적 활용과 발전
화폐 발행 및 운용 비용의 감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