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2. 제안 정책 :

  3. 정책 내용 :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기대효과

  1. 개선 방안(선택항목) :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기정 정책플랫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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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개선 방안은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으로,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제안 단계에서부터 정책개선 도구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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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작성 시, 해당 양식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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