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만으로 위원회에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ㅠ

다만, 아직 시대전환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에 정해진 방향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빠띠 가입 기념으로 남깁니다.

기후 위기의 대응은 저는 제레미 리프킨과 빌 게이츠(아 빌게이츠가 ㅠ)의 방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네, 제가 읽은 책이 그 두권이 전부입니다 ^^;). 원전의 전면적 도입은 선택지가 되긴 어렵겠죠. 다만, 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자 하는 리프킨의 방식도 현실성에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과 지역에 따른 간헐성(intermittent)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프킨은 철저히 용량 측면에서만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집 근처에 송전선 하나만 지나가도 반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빌 게이츠는 몇 번의 위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원자력을 빨리 포기했다며, 좀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SMR(Small Modular Reactor)도 대안이 아니라고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2792/ ) 말하지만, 기존의 원전에 비해 끄고 켤 수 있는 데에는 분명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에너지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전체의 20% 남짓이고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도 산업용에 비하면 꽤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토건과 건축, 그리고 생산활동을 줄여야 에너지와 폐기물 문제에 접근이 가능할텐데, 불편한 정도를 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준비가 우리 시민들에게 되어 있을까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빠띠에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송영길 이번엔 '원전' 반대 부딪혀…양이원영 "SMR, 구원투수 아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송 대표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도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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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어려운 주제이지만 저희가 피할 수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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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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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숭
저도 리프킨 책을 보며 유토피아적 발상 같아서 현실화하기에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정말 점진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불편을 감내하고 미래의 환경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업들도 에코 패키지에 동참하기도 하고. 물론 그보다 더 큰 산업체들이 움직여야겠지만요. :) 잘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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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양이원영의원의 SMR에 대한 주장은 뭔가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같군요. SMR 중 토륨원전같은 경우 냉각수 자체가 필요없고, 방사능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를 않고, 반감기가 극히 짧아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폭발가능성도 없어서, 냉각수 대신에 공기냉각으로 열을 억제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자꾸 내세우시던데...그건 친환경과 거리가 먼 발전 방법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숲이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파괴적 발전방법이죠. 태양광이나 풍력이 환경적이 되려면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나 건물 옥상, 벽 등에 설치하는 것 정도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만...그렇게 되면 산업시설은 고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전력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주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무선으로 전력을 지상에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중입니다. 또한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발전의 경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빨라야 400년, 운이 아주 좋으면 100년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것 역시 대안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은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로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환경 정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과정은 "생산 공정"입니다. 즉,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측면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존에 불필요한 기호식품이나 여가활동 같은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소비감소--> 생산위축-->고용감소가 되겠죠.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기후위기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있죠. 연준이 원래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곳임에도 이러는 이유는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걸 경제를 좀 희생해서라도 위험한 수준이 되기 전에 막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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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SMR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2020년 IAE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방사능 오염물질(폐기물)에 대한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SMR(300MW급) 의 장점은 말씀하셨던 경수로나 중수로와 같은 대량의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시(인구밀집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말은 도시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risk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얼마나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단에너지 생산시설이 가진 문제, 즉 효율성이 큰 반면, 환경적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분산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앞선 댓글에서 나왔듯이 결국 소비를 줄이지 않고 현재의 소비량을 재생에너지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 그러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수송, 발전, 열 다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85% 가까이 됩니다. 이 중, 건물에너지와 수송부문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30% 육박)을 고려했을 때 산업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탄소발생과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탈핵 로드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산공정의 변화(철강산업 등)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 차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심적으로는 탈핵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동안은 핵발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에너지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SMR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핵발전 문제를 우리의 아젠다로 최전방에 내세우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먼저 꺼내고, 실행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고, 우리의 경제모델을 바꾸지 않고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 RE100"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냉난방, 전력, 수송 모두 포함해서 한달에 우리가 500khw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 즉 재생에너지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게시물로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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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어제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네요. 저도 내용을 못 봤지만 일단 공유
https://youtu.be/IKc4L6W1M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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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선
@tesspark 숙현님, 공유 감사합니다. 토론은 보지 못하고 세미나만 봤는데 유튜브 댓글에도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원전의 책임은 아닐텐데 논리가 이상하네요 원전은 대응이 안되니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건지.. ^^;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원전에 찬성하시는 분도 원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주장하시는 분은 적을 거라 믿어요(믿고 싶어요). 간혹 '원전마피아'라는 이름으로 프레이밍이 정당한가 싶고요. 세미나 내용에서 경제성 검토는 반대로 재생에너지 쪽에 돌리면 10여년전에 재생에너지가 과연 경제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되돌릴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경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현님이 지적하시고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보지는 못했습니다. --;)에 나와 있듯이, 탈원전 로드맵을 가져가고,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Risk를 가져갈 수 있을 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화포럼의 연사분들은 어느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영상만 보면 SMR은 절대 안돼, 재생에너지가 다 해결할거야라는 느낌이네요. 여시재에서도 작년 9월에 탈원전 논쟁에 관한 글이 올라온 이후로 논의가 활발했었던 듯 합니다.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19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31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47
SMR이 제 이해 밖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기에 무리가 있네요 ^^;;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태양광 설치하는데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다 태양광으로 덮겠다. 이런거 누군가 다 검토해봤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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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를 태양광 설치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은 계속 나왔는데요, 도로공사에서 일부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찾아보니 지금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도 나와있네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030&pWis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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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무엇이건 대형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소규모로 가정에 설치하는 용도면 환경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도시의 건물 외장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원전 역시 발전단가 등의 문제로 크게 크게 짓느라 사고의 위험성 등이 커지죠.) 그러나, 소형으로, 가정이나 건물 외장 등에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을 달면 업자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죠.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규모로 세워야 (설치)업자들에게 이익이 남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 풍력사업의 경우 현재 돌아가는 모습은 결국 토목사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 업체 중에는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비교적 최근 개발 중에 있는 태양열 전지의 경우 마치 도료처럼 차량 지붕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도 10년 전에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523239
아직 본격적으로 현장에 쓰이기는 어렵겠지만...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같은 것은 나무나 숲 등의 환경파괴없이 도심지역을 비롯해서 건물 외벽 등에만 설치하도록 법제화할 수 있었을 텐데...그러면 역시 대규모 발전이나 대규모 토목건설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위 떡고물이 거의 없죠.
tesspark
@공정사회경제 떡고물이라는 말이 참 아프네요. 저는 시대전환이 내세우는 전환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과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성장모델은 효율과 집중화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기반 발전소가 그렇고, 내연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기술과 자본이 집중 투자되고 그에 따른 "떡고물"이 많이 남죠. 그래서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화 되고, 효율보다는 다양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정책방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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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빈국입니다.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조력, 지력 다 리소스가.별로예요.
신재생에너지가 방향성이긴 하지만 당장 원전을 "대체"한다는 건 말도 안되죠.
특히 태양광은 = 효율을 위해 넓은 면적과 양질의 태양광이 관건이고, 축전기술, 송전효율이 관건인데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그렇질 못해요.
오로지 부분대체와 활용이 가능할 뿐이죠.
현 정부가 왜 미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신안염전을 멊애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안염전의 가치도 가치지만, 갯벌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가져오는 환경파괴는 어쩌죠?
태양광은제조, 운영, 폐기시 발생하는 2차 환경파괴도 고려해야 합니다.
tesspark
@비상 네. 생태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 전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주택구조,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와 에너지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분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에 태양광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죠. 북미의 주택처럼 각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 그렇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기에 미어터지는 주차장들을 보면 과연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균형발전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해봅니다. 지역 에너지 자립을 가장 중심에 놓고, 타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올 경우 그만큼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하죠. 지금의 송배전에 너무 많은 희생을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삶의 비용이 부동산 가격 때문이 아니라, 자연자원과 에너지, 깨끗한 물과 공기(생태계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비싸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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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쪽 의제에도 관심이있는데 기후 환경 에너지 전반적인 환경관련이 아니라 에너지쪽에 중점을 두는건가요!? 저는 일상에서 국민들이 변할수있는 그런 쪽의 변화에 관심이많은데 전문적인 에너지쪽 이야기만나와서 혹시 여쭈어봅니다!
tesspark
@이준석86 기후, 환경, 에너지 모두 섭렵(?)하고 있습니다. ^^ 첫 글에서 류기선 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따라가다보니 에너지에 몰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기질 개선,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 하천과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환경마크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룹니다. 앞선 오픈 세미나는 그린뉴딜과 녹색금융에 포커스가 있었고, 6월 말 개최예정인 2차 오픈세미나는 자원순환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의제이든 관련 의제에 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석86
@tesspark 네 저는 일상속 시민들의 행동자체를 변화시키는방법이 지금 온난화 및 탄소배출 자원고갈을 막을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쪽에대해 많이 논의하고싶습니다! 제가 뭐 문과라 전문적인사람은아니지만..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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