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경제

2021년 4월 20일 오후 7시 ZOOM 회의

참석자: 위원회 소속(김범석, 서경수, 권대욱 3명), 조정훈 의원님, 서기정님)

정리자: 서경수님

- 조정훈 의원님 말씀

  • 일년 4번, 분기마다 위원회별 정책경연을 열 예정

  • 세미나도 2회정도 예상

  • 위원회의 스터디를 기반으로 하여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오늘 회의내용

  • 정부지원금 ->스타트업, 창업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잘 쓰이고 있나

  • 공공데이터 -> 단지 오픈되어있을뿐 쓰기엔 어렵다, 돌멩이 던져놓고 옥석가리기인가,

  • 일자리 -> 시기와 적소에 맞는 일자리 배분에 인프라를 갖춘 정부의 역활이 필요하다

  • 교육 ->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갖춰야한다

  • 첫 정책경연인 6월말에 맞춰 방향과 스케줄을 정하자

첫번째 회의 진행 결과 오후 7시는 직장을 마친 후 참석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라, 이후에는 8시 이후로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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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정부지원금 부분 공감입니다.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여러가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부 지원금은 싹쓸이 해가고,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습니다.
왜 중소기업 지원을 보편적 지원을 안하고, 숨겨놓고 지원하고, 사업 홍보한다고 홍보예산 쓰고, 빼꼼이들이 체리피킹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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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작두
아 아쉽네요.. 정부지원금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운영 중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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