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0일 오후 7시 ZOOM 회의

참석자: 위원회 소속(김범석, 서경수, 권대욱 3명), 조정훈 의원님, 서기정님)

정리자: 서경수님

- 조정훈 의원님 말씀

  • 일년 4번, 분기마다 위원회별 정책경연을 열 예정

  • 세미나도 2회정도 예상

  • 위원회의 스터디를 기반으로 하여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오늘 회의내용

  • 정부지원금 ->스타트업, 창업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잘 쓰이고 있나

  • 공공데이터 -> 단지 오픈되어있을뿐 쓰기엔 어렵다, 돌멩이 던져놓고 옥석가리기인가,

  • 일자리 -> 시기와 적소에 맞는 일자리 배분에 인프라를 갖춘 정부의 역활이 필요하다

  • 교육 ->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갖춰야한다

  • 첫 정책경연인 6월말에 맞춰 방향과 스케줄을 정하자

첫번째 회의 진행 결과 오후 7시는 직장을 마친 후 참석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라, 이후에는 8시 이후로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비상
정부지원금 부분 공감입니다.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여러가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부 지원금은 싹쓸이 해가고,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습니다.
왜 중소기업 지원을 보편적 지원을 안하고, 숨겨놓고 지원하고, 사업 홍보한다고 홍보예산 쓰고, 빼꼼이들이 체리피킹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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