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맞서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두 분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앞서 많은 의견이 갈라집니다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내연자동차 판매금지나 항공노선 변동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파리시장이 15분 거리를 내세워서 선출된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인들이 가진 전환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덕도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여행가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목적지 없는 비행기 여행이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뉴딜을 이야기 하면서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수소)전기차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충전인프라 부족에서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깨끗한 자동차인가(온실가스 감축부분에 대한 회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 노조, 금속노조 등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수리공(업체)의 목소리, 해외에서 배터리 원료를 채굴하는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환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탄지 이제 4개월이 지난 운전자입니다. 일단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과연 전기차로의 전환을 얼만큼 지원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004년에 구입한 세단(가솔린)을 16년째 소유한 가구이기도 합니다. 자주 타진 않았지만 타게되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비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 리터당 7킬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아예 없애자고 가족들에게 제안했었지만 주말에만 타더라도 일단 소유를 그만두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고 전기자동차(14000킬로 운행된)를 구매했습니다. 이사하는 시기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기와 겹쳐서 여러가지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구매를 하였고, 지난 4개월간 약6천킬로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사온 곳이 그 전에 살던 곳에 비해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에는 직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재택근무와 전기자동차 출퇴근을 섞어서 하게 되다보니 실제로 자가용 이용률이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은연 중 하다보니 정말 rebound effect가 발생함을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이사한 곳은 지하주차장에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다보니 지체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단지에는 전기차가 3대밖에 운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충전을 하고 다니는데, 매달 220~230khw 정도로 충전을 했습니다. 5~6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집 4식구가 한달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160~180kwh인데, 저희집 전기차가 쓴 한 달의 전기량이 저희집 사용량보다 많습니다. 물론 가솔린 자동차 한번 채우는데 8만원 정도 드는 것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현재의 국가 목표대로 2030년까지 785만대*를 공급한다면 전기 생산량은 얼마나 더 늘어야 할까요? 자동차 내연기관의 열효율과 유류세, 환경세 등을 고려하여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전기 충전인프라를 제외하고도 전기차에 지원되는 1조 이상의 돈**이 다른 분야로 지원된다면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린뉴딜 4조 얼마되는 예산 중 1조 이상이 전기차 지원입니다) 저로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자전거 및 개인 모빌리티)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도시의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킬로그램의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1톤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비효율을 없애고 더 작은 교통수단, 그것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체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예산이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시범사업에 지원이 되는 용도입니다. 시민들의 보행과 녹색교통 개선에 큰 돈을 투입하는 지자체는 현재로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결국 대량생산의 산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29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953
오히려 이동을 가급적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만 늘려도 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전기건 석유건 간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환경 파괴가 줄어들죠. 우리는 이걸 지난 1년 좀 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이 되었건 법적으로건 간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300인 이상의 기업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재택근무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