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급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계로 아이디 차원의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내용 중 “매트릭스형 정부조직” 관련 내용은 대선 공약으로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제안 위원회 :
o 홍보위원회 ( X 4차산업혁명위원회 X 양극화해소와경제혁신위원회 X 정부혁신위원회 X 과학기술위원회 X 사회복지위원회의 지지를 희망합니다!)
2. 제안 정책 :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3. 정책 내용 :
o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방안 마련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위한 역량 교육 강화오 국가 교육시스템 정비 방안 마련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정부시스템 정비 방안 마련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마련
4. 배경(현황 및 문제점)
o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필요성 - 과거에는 “해야지… 해야지..” 하던 문제가 이제는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됨.
o 어떻게 하면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변혁의 시대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과거에는 디지털이 IT와 서비스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였으나, 이제는 2차산업과 1차산업에까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절실해 졌음.
§ 디지털과 기존 산업의 결합 적극 지원 - 디지털X금융, 디지털X모빌리티, 디지털X유통, 디지털X광고, 디지털X여행, 디지털X요식 등은 이미 글로벌은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분야… 디지털X콘텐츠는 빠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음원, 웹툰, 드라마, 캐릭터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지위 확보. 디지털은 국내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별 경쟁력의 문제임.
§ 지금까지 기업에는 ‘디지털’이름을 붙인 부서가 유행처럼 늘어났지만(예: 디지털커뮤이케이션팀) 이미 이 ‘디지털’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음.(‘커뮤니케이션팀’하면 디지털 업무가 이미 대부분이 되어버려 디지털 안디지털 구분이 필요 없어짐)
§ 그동안 디지털과 관련 깊었던 IT와 서비스 외의 산업영역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미처 느끼기도 전에 빠른 변화로 인해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처하였으며, 기업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o 어떻게 하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반드시 선도해야 할 방향임. 이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키오스크로 점원이 줄어듬. AI불량감지로 인스펙션팀 자체가 사라짐), 기존 일자리는 위협받을 것이며(타다와 택시기사의 문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
§ 디지털 러다이트 운동을 막고, 적극적으로 변혁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인력을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로 재교육 시켜 나가야 함. 이러한 재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디지털 일꾼으로 양성하여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할 수 있음. (정부가 억지로 만든 쓰레기 임시직 말고…)
§ 결국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어떤 직군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직군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음.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강화로 인한 교육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 초중고의 교과목을 어떻게 조정하여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맞춤 인재 양성소로서 대학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행정/법률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는 현재의 행정부처/법률체계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음 - 이 문제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중기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 결국 변화를 지원할 융합조직 필요.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부적합한 규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에게는 자유롭고, 국내기업만 적용하는 각종 규제정책 개혁
§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규제 합리적 수정
§ 디지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과거에는 수출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고, 앞으로는 데이터와 플랫폼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5.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o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수요조사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솔루션 제공기업 양성 및 풀 구축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기업간 매칭 지원(솔루션 제공 기업과 매칭, 바우처 지원사업 등)
o 디지털프랜스포메이션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방안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실업자 디지털 재교육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인력 파견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 설립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사전 등록을 통해 고용보험 필수 가입 및 휴게권 보장(주4일제 관련), 지정 위탁 기관을 통해 인력파견업무 수행, 플랫폼 노종자 고용시 플랫폼 기업은1)자사가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2)공기업을 통한 인력 파견을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된 인력을 받도록 함.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위한 역량 교육 강화
§ 초등교육 디지털화 –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가 완구였던 아이들에게 지금의 초등교육 형태와 콘텐츠는 과연 매력 있는 콘텐츠인가?
§ 디지털크리티브 강화 교육 - 80년대는 사회나가서 글씨잘 쓰면 되었고, 90면대는 타자칠 줄 알면 되는 시기, 00년대는 오피스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되는 시기… 그리고 한참 정체… 국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진정 디지털을 활용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필요.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정부시스템 정비 방안 마련
§ 기존의 산업계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융합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 부처의 ‘관할’ 범위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앞에서는 작동이 불가함. 기존 수직적으로 분할된 행정부처의 업무를 수평적으로 관통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매트릭스형 정부조직 필요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마련
§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에게는 적용안되지만, 국내기업에는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평등화 할 필요 있음. (철폐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 국내 기업의 디지털시장 진출을 진흥하고 지원 할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은 거대한 물결의 변화인데 반해, 산업, 중기, 과기, 문광 등 관할은 쪼개져 있고, 각 부처별로 주요이슈에 비해 큰 관심대상이 아니어서 이 분야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키워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님.
6. 기대효과
o 2차, 3차 산업의 디지털트랜스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의 기업 경쟁력 제고
o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인한 고용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을 통해 디지털 양극화 해소.
o 교육 시스템 개혁으로 디지털시대 인재 육성
o 정부 시스템 개혁으로 디지털시대 정부 효율성 강화
o 불평등한 규제 철폐로 국내 시장을 지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