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 속에서 느낀 간단한 정책 제안 하나 올려봅니다.

정부 조달사업의 전자화가 이뤄진지는 이미 2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실제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강의자료’를 모두 인쇄해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건은 아니지만, 기후 환경 보호와 조달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보면 어떨까요?

1. 제안 위원회 : 홍보위원회 (X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지지를 희망합니다!)

2. 제안 정책 : 녹색 성장을 위한 정부 조달 사업 입찰 프로세스의 전자화 의무 제도

3. 정책 내용 :

o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사업 입찰 참여시 인쇄물 자료 제출 폐지

o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사업 입찰 참여시 방문 제출 폐지

4. 배경(현황 및 문제점)

o 나라장터 이용 현황

- - 57,734개 공공기관, 434,062개 조달기업 이용

- - 102.8조원 규모 거래, 중앙조달 46조원, 자체조달 56.8조원

- * 2018년 기준, 공공조달의 73%가 나라장터로 거래

- - 전자입찰: 공고 436,188건, 집행 318,546건, 입찰참가 수 4,047만 명

- - 전자계약·지급: 계약 체결 1,021,347건, 전자 지급액 23.7조 원

- - 연계: 227개 시스템, 7.9천만 건 문서

[출처] [잠깐! 정책 소식] 지능정보기술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2023년까지 구축!|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o 통상 제출 서류

o 문제점

- 매 용역 1건당 참가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인쇄 서류는 평가용 서류 포함 약 A4용지 400~500장 규모

- 전자 조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쇄물 제출 및 방문제출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

- 실제 5시간씩 운전해 가서 방문 제출을 해도 별로 하는 일 없이 5분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음

5.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o 나라장터 조달 발주 기관에 대해 제출서류 100% 전자화 의무화

o 나라장터 조달 발주 기관에 대해 입찰서류 온라인 제출 의무화

o 나라장터 조달 발주 기관에 대해 입찰서류 평가서류 전자화 의무화

6. 기대효과

o 정부 조달 용역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환경오염 방지

o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의 ‘전자화’와 ‘비대면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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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진짜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방문이동,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출력으로 인한 자원낭비. 물론 온라인으로만 진행시의 문제점도 있긴할것같은데. 해킹이나 원본삭제라던가.. 원본을 보존할 방법만 추가되면 좋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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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리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일부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해 제안서평가를 하게되는 경우 용역업체별 인쇄된 제출제안서의 보존기간을 적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서류를 받으면서 제안서평가회의 외에 쓰지 않을 문서와 cd, usb를 받아 보관하는 것도 큰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 소재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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