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투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폐지해야 할까요?

📣 시대전환이 시대전환에게 묻습니다.

현재 헌법 67조 4항,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2030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제한으로이어지고 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당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 찬성 :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단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정작 청년은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는 현행 대통령선거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며, 개정이 필요하다.

❌ 반대 :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

익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세요.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 제한' 폐지해야 할까요?"
찬성 20
중립 4
반대 6
이준석86
이건 진작에 해결되야하는 낡은 제한입니다. 해외 여러선진국에선 이미 20대30대 장관 총리에 국가리더들이 아무 무리없이 국정운영잘하고있는데, 나이가 어느정도되야 국정을운영한다는 낡은사고방식과 법은 진짜 안됩니다. 나이제한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일을 잘하는건 전혀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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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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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나이제한의 근거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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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노동자
반대하시는 분도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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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화
찬성합니다!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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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정책위원회
우리 정치 토양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를 경험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비전과 가치관, 신념을 가다듬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지방의회에서는 청년 층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반을 갖춘 이후에 대통령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개헌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오히려 쉽게 이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초롱
@노브 노브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북유럽 등 지역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구축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청년 정치가 가능한 것) 보기 그럴듯해 보이는 담론이 아닌 현실에 맞는 담론이 구축되길 바라봅니다.
구애림
@노브 저는 노브님이 제시하신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나이제한을 낮추고 토론과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상
@금초롱 저는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 조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출마의 경우 경험부족이나 자격미달 등은 유권자에 의해 어느정도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출마연령 자체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제약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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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저는 중립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연령(즉 시간)과 물리적, 정신적 경험 또는 능력치가 반드시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절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약간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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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되서 발생될 문제로 인한 미래가 걱정되는것보다 지금의 정치행태가 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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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22
저는 나이 제한은 상관없이 어느정도의 경력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자격증도 1급 취득하려면 일정기간 현장 경력이 필요하듯이
대통령도 후보 자격으로 일정 정도의 사회 경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간을 성인이 된 후 20년이라고 본다면 그게 현재 나이제한의 근거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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