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현님께서 석탄발전소 의제를 던져 주셔서 짧은 고민이나마 공유드립니다.

단식하고 계신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 위원장님을 생각하면 마음 아픕니다. 다만, 석탄 화력 발전소 7기와 해외 수출한 발전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대부분 산업용 전기를 위해 쓰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적절한 조절이 어려워 산업용으로 쓰기에 리스크가 따른다고 합니다(관련기사). 9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초점은 기존 8차 정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탈원전, 탈석탄의 방향을 갖고 LNG를 늘린다입니다(9차에너지수급계획). 이는 정부의 천연가스 장기계획(관련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천연가스는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고, 석탄보다는 그나마 친환경적입니다. 다만,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은 외적 요인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LNG선을 이용해 수급받고 있는 나라는 얼마 안된(일본, 대한민국?)다고 하고, 그만큼 수송 단가도 높고, 가격(석탄의 3배쯤)도 높습니다. LNG 수송선 부족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송선은 공급과잉상태라고는 합니다.

다시, 석탄 화력발전소로 돌아오면, 조 단위의 투자가 집행되었고, 서천과 고성의 발전소 공정률은 이미 90%가 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를 되돌리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나 늘었을 지 찾아보지 못했으나, 이전의 석탄 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늘었을 듯 하고요. 24기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2034년까지 줄인다고 본 듯한데, 차라리 이를 좀 더 빨리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투자는 더 고민의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수력발전 비중(37%)이 높았던 베트남은 기후 이상으로 전력 부족에 시달렸고, 산업용 전기가 필요하니 대안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에 나섰습니다(관련자료).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것인지는 갸우뚱해집니다. 겉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늘리고자합니다(관련기사). 어차피 만들어질 발전소라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것은 지금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정부도 탈석탄의 방향은 확실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석탄 투자에 돈을 대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 금고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해, 시장에 의해 석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듯 합니다(관련기사). 다만, LNG, 석탄의 발전량이 높아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분들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큰 방향성에서는 전남대 조환익 교수님의 의견(관련칼럼)에 동의합니다. 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덜 위험한 원자력이 시험될 때까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두고서라도, 기존의 노후 발전소 폐쇄계획을 지금보다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탄소제로는 가야할 길이면서도 서방에 비해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길게 썼는데, 좀 더 고민해 오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료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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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동의합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특히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그랬고, 사법개혁이 그랬고,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탈원전 정책이 그랬습니다. 이상을 위해 실현 해야할 결과를 빠르게 구현한다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남북통일이 평화정착과 국민생활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도 기본소득도 그럴 것이고, 주4일제도 그럴 것입니다.
환경문제 역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듯 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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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기선님 의견 존중하고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당진시에서 학회 토론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에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진은 석탄발전소와 현대제철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자체 중 거의 한 손 안에 손꼽히지요. 탈황, 탈질시설을 갖춰서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95~99%감축을 하고는 있으나 탄소배출량 감량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탄소의 정책경로가 발전회사들에도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쪽과 아예 폐쇄하는 쪽(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사이에서 어디에 어떤 재원을 투입해야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당장은 양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가 되었고요. 핵발전소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먼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고, 신규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줄이는 것과 기술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것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결과(감축효과와 에너지 안정공급)를 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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