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위원회 : 기후환경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인제공의무에 관한 방안
3. 정책내용• 현황 및 문제점
매 선거때마다 각 후보들의 공보물, 선거운동원들의 띠지를 비롯한 용품들, 현수막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선거한번에 심각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등 굵직한 선거가 두개나 있기에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정책적 질문
1) 스마트폰이나 pc를 소유/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2) it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주요 정책내용
1) 선거후보들 전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보물만 발행 후 그 외 공보물은 전부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수막 명함발행등은 정해진 수량만큼만 발행하고 소비할 수있도록 하며 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3) 백신접종인원은 특별히 일회용 비닐장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기대효과
- 공보물등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친환경소재사용을 높히고 재활용비율을 높힐 수 있음
- 불필요한 폐기물(비닐장갑등)을 줄일 수 있음.
4. 개선방안 :
- 고령자 및 it활용 미숙자들의 온라인 공보물 열람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부연 설명 :
그런 인원들을 위해 주민센터,마을회관,양로원,노인정,특수학교,경찰서등 필수시설에는 종이매체 공보물을 비치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담이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4.7 재보선도 선거운동에 대해서 셀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제한을 안해도 되도록 하는 것을보고... 아니 이사람들이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 밥줄은 자기들 맘대로 줘락펴락 하면서 하나도 스스로 모범은 하나도 안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선거운동에 있어서, 전단지 없애야 합니다. 현수막 최소화 해야 합니다. 유세차량 없애거나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루루 몰려다니는거도 안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선거운동 비대면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