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고등교육재정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또는 「고등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및 분배 구조를 개편하고 투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결산에 반영해야 함.

❍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위해 산학이 연계하려면 교육부보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지역 대학의 존폐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는 지자체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국ㆍ공ㆍ사대)과 (가칭)지역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부는 지자체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함.

❍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있지만, 현재 여건이 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중물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되, 한계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체계적 절차와 유인체계 입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정책제안서_교육위원회_김태훈_vf.hwp 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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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리스
쉽게 써주세요! 넷플릭스보려다 보니깐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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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마루
아무래도 재정이 늘 중요하죠. 좋은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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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어려움에 처한 대학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죽일것이냐의 첨예한 논란의 이슈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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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두 번에 세미나에 걸쳐서 현재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들이 잘 담겨지면서도 시대전환의 양극화 해소 당론이 잘 반영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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