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위원회 : 문화위원회

제안 정책 : 구글 갑질방지법

정책 내용 : 구글은 안드로이드 환경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앱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작년 국회에서 이미 구글 갑질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구글의 횡포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기간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구글은 수수료를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이하의 기업에게는 15%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나머지 기업에게는 30%를 고수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웹툰, 웹소설, 음원서비스 등의 대기업 서비스에는 수많은 소상공인, 창작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의 타협안은 아전인수격의 타협안일 뿐입니다.

구글은 올해 2021년 10월에 다시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횡포를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스타트업 기업,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O2O 서비스 노동자, 웹소설/웹툰의 창작자 집단에 모두 큰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일단 웹소설 분야의 청원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웹소설 분야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청원은 6,900명이 동의한 상태로 7월7일까지 청원이 진행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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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들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이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웹소설 또한 원천 스토리로서 영화와 드라마, 웹툰으로 2차 창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이런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재 웹소설 시장은 창작자와 매니지먼트 출판사(CP),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웹소설 1편을 100원에 판매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니지먼트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된 정산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와 마케팅을, 매니지먼트 출판사는 작품 기획을, 창작자는 웹소설을 직접 창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웹소설 작가는 창작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철인왕후와 조선구마사의 사례에서 보이듯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화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웹소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독립적인 문화는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마저도 자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 10만 명의 창작자 생계가 걸린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대효과 : 700만 소상공인 및 창작자 집단,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생존권 보장

개선 방안(선택항목) :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구글 갑질방지법을 수정하고 다듬어 다시 공론화하고 국회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구글 갑질방지법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금지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금지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원글보기
daewook 시대전환
잠깐 의견을 달자면 일방적인 높은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화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 구독 결제를 앱 내에서 하려면 애플결제시스템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에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웹에서 결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따라간다면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1. 구글 애플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2. 구독 인앱 결제시 구글 애플 결제만 사용가능한 것(구글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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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니엘
맞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수수료 부과에 대해 무조건 '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핵심은 구글 인앱결제만 강제함으로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앱 내에서 타사 결제를 달 경우 구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독점방지법으로 제재하면서 실질적으로 구글 수수료 강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소송이 걸렸던 것도 그런 구글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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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제안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분기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나 3분기 제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문화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 과정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다니엘
@기정 이 사안이 지금 국회에서 재검토해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당론을 밝힐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이 사안을 떠나서 민주주의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대전환당이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큰 숙제이긴 한거 같습니다. 긴급 당직자 회의라든지 아니면 긴급 당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할 것 같네요.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공다니엘 님, 혹시 긴급한 사안으로 논의를 원하시면, 분기별 정책제안보다는 <누구나 제안하는 논평>에 해당 사안을 올려주심 더 적절한 것 같단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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