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86

이번 8월부터 광복절을 비롯해

대체휴무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일이지만,

여전히 이런제도에 휴식약자는 빠져있습니다.

흔히 (이단어를 좋아하지않지만) 말하는

“서비스직근로자"들입니다.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빨간날을 반기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하는분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월급받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빨간날 바쁘고 일만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대부분 5인미만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추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어느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일만 많아지게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는 모든 기준을

월~금 근로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세우고

그외의 근로자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서비스직종사자들도 무시할수없는 숫자인데 말이죠.

언제까지 서비스직종사자들은

일만늘고 보상은 없는 대체휴일제를 받아들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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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노동자
다시 한번 휴식양극화에 대한 담론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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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정책위원회
대체공휴일을 통해 주4일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식과 더불어 소비를 진작 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함인데, 그러기 위하여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영업을 해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할 것이구요.
일반 기업처럼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가를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전적 이득을 제공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 의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의 실적(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확인 되는)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요.
단, 해당일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으로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등의 조건을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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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노브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까지 나눠주셨네요. 깊이 고민해 볼 아이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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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니엘
2019년 근로소득자 1917만명,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직 종사자는 나머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종사자인데 결국 수당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거나 기업에 수당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자는건데... 이게 과연 일자리부족과 증세 시대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대전환이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도 양날개처럼 같이 가줘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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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휴식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루 일당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직원을 하루 더 쉬게 해주면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저는 휴식 약자의 개념에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한달 죽어라 일해서 조금 남는 부분을 살기 위해서 휴식과 맞바꾸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댓가로 조금 더 쉬시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급격한 최저임금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축소,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줄이고, 본인이 새벽부터 새벽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않고 일해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눈물의 폐업을 하거나 혹은 폐업을 막기위해 투잡으로 배달노동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본인이 알바 뛰어서 직원들 월급주고 대출이자 갚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이 하루 더 알바뛰어서 직원 하루 더 쉬게 하라거나, 쉬는날 일한만큼 돈 더주라고 하는 일은 참 잔인한 일입니다. 대체휴무는 국가적 복지이자 부의 재분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의 대체휴무 적용의 경우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으로 직원 수만큼의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체휴무, 주4일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방향이지 결코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주4일제가 반드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주4일제의 시행에 있어 부담을 제로화 하거나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안이 노동자가 요구하고 사측이 협상하는 노사대립을 일으키는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국민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 더 쉬는만큼 그 인건비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은 그 인건비를 직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마치 의료보험처럼 직장인기본소득과 지역기본소득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많은 기업들의 반대없이 주4일제를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월 약 30만원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맹점이기는 합니다만, 그 복지사각지대는 적극적으로 찾아 메꾸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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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비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사례로 이야기해주시면서, 대체휴무의 접근 방향성과 대안까지 나눠주셔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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