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주는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가능한데, 대체휴일법이 6월에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체휴일 관련 법안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의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유사법안이 8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체휴일법제에 대한 국회 논의에는 국민의 평등권 및 휴식권 보장이라는 권리적 측면과 민간의 자율성 제한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민간의 휴무를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을 주장하기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공휴일 적용에서 국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실현에 부합한다.

2.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부합한다.

[반대 논거]

1. 근로자의 휴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강제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현행 규정을 민간에 강제하면 ‘근로조건의 자율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개별 기업의 업무 패턴 등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자율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과 시대전환의 생각은 무엇인지 투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임시국회 대체휴일법 통과를 지지한다. "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상
대체공휴일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휴식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치인이 선심쓰고,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는 형태의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용 가능 역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의 법안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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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정책위원회
민간에 대해서는 권고의 형태를 취하되,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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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5인미만사업장이 가장문제입니다. ㅠㅠ
타브리스
@이준석86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였네요. 말씀해주신 덕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현행 법령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휴일로 보장받으며, 연차휴가는 보장받지 못하네요. "국민의 휴일" 형태의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무급휴일이 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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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_joshep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강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정책을 수행해 온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주고 정책을 유도하는 방법은 단기간 정책집행이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생각보다 정부는 큰 혜택을 주었지만 기업은 있으니 마나한 혜택이라?) 결국 대체 공휴일 지정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강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 알아서 수용할 대기업군을 제외하면 왠만한 혜택을 제공해서는 중소기업에선 안하겠죠? 파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각 대체공휴일에 동참하면 동참한 직원들의 일당(?) 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 항목 신설? 등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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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대체휴일을 강제하므로써 경영자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저는 자율에 맞겨두어 사회문제에 해결이 어려운 오차지점인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강제하기보단 방향을 먼저 시범시행해 보는 방법이 우선 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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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 투표참여 및 의견개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관련 논평이 발신 되었음을 알려드려요.
https://www.transition.kr/home/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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