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병사의 비방도 부적절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과도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군의 속도와 디테일입니다.
군내 성폭력에는 그렇게 느리고 나몰라라 하던 시스템이 어떻게 사병의 대통령 비방 댓글을 찾아 이토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댓글 내용을 들춰보는 건 거의 사찰 수준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인의 댓글에서 무엇이라 언급되는지 군조직까지 동원되어 감시될 만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리인가요?
군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돌아 오셔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대한민국 군대의 사찰 역량에 존경스럽다 할만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김근식 "'대통령 비난'은 표현의 자유 …文은 '부하 모욕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 주장]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성댓글(악플)을 썼던 한 병사가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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