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투표🗳] 민주당의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 당론 채택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시대전환이 시대전환에게 묻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2%,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는 11억 원이며,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있기에 부과 기준이 다소 완화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 명 수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18만 3천명 -> 9만 4천명)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대전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찬반 투표를 함께 올리지만, 실생활에 바로 와닿는 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짐작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민주당의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 당론 채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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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값은 주택 보유자가 높인 것이 아니고, 수요자와 정책집행자들이 높인 것입니다.
3)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평생 애써 벌어서 일가구 일주택을 가진 중산층 퇴직자들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의 현금 동원능력에 비해 조세가 과도하다면, 또다른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일가구일주택 보유세 면제, 양도세 증여세 비과세 기준 확대 및 세율 감면
2) 다주택자의 거주목적 주택 외에 대한 보유세 부가, 단 거래가 일어나고 현금화되는 시점까지 보유세 납부유예
3)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점진적 누진세율 부과 부자증세를 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금액 딱 정해서 법을만들면, 성실하게 일해온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진정 조세의 원칙과 균형을 잘 살펴야합니다. 좋은 법안 제정도 좋지만 서민들이 듣기 좋은 제목을 붙여 서민들 죽이는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20억 30억 100억 해도 세금 안낸다고
..
오르면 가진 자들
좋은건 아닌가요.? 그럼 집 값 내리면 괸찬나요. 자본 주의에
왜사는지 모르겟네요.
과실은 취하고
세금 0.1% 푼돈은 내기 싫타 여기에 뇌화부동하는
정치세력 다음 선거에서 큰 심판 받을 것이오..
그 때가서
또 후회 말고 헌법에 선명한
진정한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라.. 시대 전환이여
"당신들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 세금 낼 역량 없으면, 서울은 젊은이들에게 내어주고 집팔고 시골 가서조용히 지내시죠." 라고 쳐도, 그 집을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부자들 뿐입니다.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동일계층간 부동산거래가 힘들어졌어요. 특히 강남은 서민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강남입성 했어도, 세금때문에 다시 부자들에게 넘기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러니 하죠? 겉으로는 부자증세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결과를 보면 사다리를 걷어차서 강남의 문턱을 높이고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이런 걸 노리고 만드는건지 아니면 고민이 부족해서 맨날 헛발질만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분들은 집값이 올랐을때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양도세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급하게 세금 조정하기보다는 납부 유예 같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는 여기서 나온 추가 세수를 통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부유층들의 대선과 지선을 위한 민심을 얻으려고 세금 인하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나라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것이며,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는 집을 구입하지 못한 서민들, 젊은층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심화와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을 키울 것입니다.
가진자의 주장논리죠.
법인세와는 비교대상은 아니라 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이 고루 이용해야겟죠 그래도
다 주택 소유하겟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유세 내면 되겟지요.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이 왜
실효 보유세
우리보다 5~8 배 부과할가요.
이무리 그래도 강남
부자들이 그대 민주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오.. 민주당이 극소수 가진자 편에 선다면
내년. 대선
다음 국케 선거에서 참패 대패 할 것이오.. 자본주의에서 공짜는 없는 법. 집값이 폭등 오르면 거기에
내가 기여한것 전혀 없는데 세금 푼돈 안내고
과실만 누리겟다고..ㅎㅎ 그럼 누가 세금 낼가요.
10억 올랏는데 500만 보유세가 비싼가요? 나는 가만 잇었는데 정부 탓으로 집값 올랏는데
왜 세금. 4대 보험료
내냐고 항변 하는 사람에게 제안 합니다.. 보유세금. 4대 보험료 인상분
내가 대납 할테니
양도나. 상속할 때
인상분 70% 내게 주시오.
어떻소.
세 부담도 없고 짒값 오르는거 걱정도 없고 국가에서 이렇게 부자에게 선택하게 하면 어떨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쥬
좀 합시다..
썩은 정치인 들이여
꿈 깨시고
그래서 월세를 내느니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더 낫다며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보유세 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양도세 세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대신에 이건 처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른 만큼 내야되죠. 하지만, 이걸 전부 다 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실거주를 했을 경우, 소득이 낮을 경우 등등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는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은 상당부분 왜곡된 것입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_old/CommunityDiscussionDetail.neo?hot=Y&id=730300&rep_id=600102 물론 부자 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해야하고,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돈을 벌었으니 기분좋게 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