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오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환경문제를 폐기물과 자원순환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보다도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달음식 먹으면서도 찝찝하고, 라벨떼고 분리배출하면서도 재활용이 제대로 될지 의심가고,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살고 싶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나 이런 궁금증과 의구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얽혀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리배출 시스템을 설명하거나, 에너지 회수를 설명하는 일보다 이런 일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풀어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 안되는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만,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의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지식 정도에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기한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올려주세요. 일주일입니다!

양소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기획이에요 !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질문 남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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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궁금한거 너무 많습니다.
1. 노라벨 생수 및 음료 생산자 인센티브 도입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2. 투명패트병 말고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그거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유리병도 은근히 많습니다. 맥주병 소주병은 재활용 될텐데, 잼병, 와인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파쇄 매립되면 환경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거 일까요?
4. 제일 걱정되는 것이 폐가전, 배터리, 형광등 등입니다. 제가 태양광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도 이게 다 중금속 폐가전 덩어리이기 때문인데... 얘네들은 지금 얼마나 분리되고 있고, 재활용 되고 있으며,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나요?
5. 플라스틱, 종이, 비닐, 캔류, 병류 이렇게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비닐도 양이 엄청납니다. 비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6. 깨끗이 안씻고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에 묻은 이물은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혹은 분류가 틀려서 잘못 들어간 쓰레기는 어떻게 되나요?
7. 잘 모르겠고 애매해서 그냥 종량제 다 넣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8. 종량제 쓰레기의 최후는? 음식물 쓰레기의 최후는? 소각인가요? 매립인가요?
9. 일회용 종이컵에 더 많은 죄책감을 가져야 할까요? 사놓고 쓰레기가 되는 텀블러에 더 많은 죄책감을 가져야 할까요? ㅠ.ㅠ 이건 참 고민됩니다...
이준석86
@비상 플라스틱종류가너무많은데 대부분 그냥 플라스틱은 하나로퉁치고분리수거하는데 그안에서도 또 분리가안되면재활용이안된다고하니.. 그것도문제죠. 분리수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걸또 같은플라스틱이 뚜껑따로 용기따로 뭐뭐 라벨벗기고뭐하고..이러라고하면 다들 질색을하니.. 최대한 쓰이는 플라스틱을 단일화하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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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경험담 사무실에서 비닐(재활용쪽)따로 박스따로 일반쓰레기따로 분리배출했더니 "부장님왈" 어차피 버려도 일반쓰레기로 함께 들어가니 비닐을 분리배출하지 말라는 경험, 전원주택에서도 일반비닐(포장용기)을 분리배출했더니 관리자가 재활용으로 안가져간다며 분리배출하지말구 쓰레기봉지에 담아버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저는 집엔 빌라여서 두가지로 분리배출합니다. 물론 비닐은 재활용에 분리합니다.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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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1.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빨대가 바다 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규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빨대 같은 경우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중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오염의 주범은 어부들이 사용하다가 버리는 폐그물, 폐어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선, 어부, 낚시꾼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전 사용후의 그물, 어구, 낚시 도구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폐그물, 폐어구 등을 사용한 어부, 어선, 낚시꾼이 회수하도록 강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2. 유사한 이유로, 사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소비보다는 대부분 생산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가까이는 목축(소나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같은 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구요.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은 소비자, 또 제조업에서의 문제만 이슈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생산을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제조업 만이 아니라, 목축, 농업 같은 분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이신지요?
neogerms96
@공정사회경제 어구에 대해서라면, 새로운 어구의 구입을 위해서 기존의 어구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발생 가능한 예외상황들이 있겠지만 큰 골자로만 일단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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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소비가 늘어나는데 생산이 줄어들수가없죠
소비가 계속있는데 생산부터줄여라..이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빨대가 바다만 오염시키는게 아니고, 우선 플라스틱빨대 소비자체가 엄청나고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를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립니다.
해양오염적 부분만 보는게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도 하지못한채 일반쓰레기로 전부 매립 또는 소각되버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업체들은 소비가있으니 플라스틱빨대를 생산하고.
플라스틱은 계속 생산소비되고.. 해양오염은 약간 상징적인것이고 결국 이또한 플라스틱 소비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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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germs96
배달음식 용기로 플라스틱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위생면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릇에 랩을 씌워 배달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오다가 지금은 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돈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사람을 써서 회수하여 설거지 시키는게 더 저렴했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플라스틱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저는 플라스틱 원료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여(최저임금 삭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전반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면 시장에서 스스로 대체용품이 등장하거나 예전 방법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배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하는 세금은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명목이어야겠지요.
비상
@neogerms96 플라스틱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소상공인의 원가인상요인이 될 것도 걱정은 됩니다. 엎어치나 메치나긴 하지만, 부과되는 환경분담금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원가를 높혀서 업주들이 일회용 대신 다회용을 쓰게 하는 방법보다는 환경분담금을 소비자들에게 물려서 주문하는 사람이 일회용 보다는 다회용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배달음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례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환경분담금보다는 친환경 인센티브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즉 덜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잘 쓰고 잘 회수되고 잘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큰 방향으로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공다니엘
@비상 금지, 규제 이런 방식으로 매번 문제를 풀어가기 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정책에 저도 공감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게 싸고 돈되니까 저러는 것이겠죠. 만약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제조해 시장에 파는게 더 이득이면 너나할거 없이 친환경 소재를 만들겁니다. 공공세금은 그런거 하라고 쓰이는거고 그걸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neogerms96
@비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달음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했지만 전체 산업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면 올바른 회수를 기대해보겠으나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재활용율이 너무나 절망적인 수준이라 큰 기대가 되지 않기에 저런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다니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글에도 언급했듯이 플라스틱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소 가격이 있어 그간 사용되지 못한 친환경 대체용품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돈만 된다면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나오게 되어 있는게 시장의 속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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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그동안 주신 질문과 의견들을 모아 저희 위원회가 좌담회를 준비하도롣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당원님들과 정책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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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_joshep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현대 과학 기술 중 재활용에 적용 될 여지는 없을지?
1. 없다면 이를 개발하는것과 사람들이 사용을 줄이는것 어떤것이 전반적인 사회 효용을 올리는 것인지?
2. 있다면 ? 사용되지 않는 못하는 이유? 현대 과학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배워 왔는데 일종의 사회 간접자본 문제와 같이 누구도 나서지 않아 해결 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공계를 모르는 문과생의 탁상공론이긴 합니다
tesspark
@dm_joshep 넵. 이번 금용일에 정리하고 기획할 예정입니다. 폐기물관련해서는 이공계 상관없이 모두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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