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765조 원.."한계기업 금융지원이 구조조정 지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622131908124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소위 좀비기업)이 전체 분석 대상 기업 2천520개 중 39.7%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좀비 기업의 존재는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경제발전을 방해합니다.

기사에 나온 한국은행측의 워딩을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길어지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며, 금융지원을 끊어서 좀비 기업들을 대거 구조조정(즉 파산) 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올해 안에 최소 2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92890)

위의 한국은행 측의 워딩을 모두 종합하면, 아마도 금리를 인상하고, 부실기업,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도산, 파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소 2차례 금리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추석 직전, 직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아마도 첫번째 금리인상은 다음달 7월~8월 초가 있으리라 예상되고, 두번째 금리인상은 12월 전후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대대적 기업 도산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권, 정당도 대안은 커녕 언급도 없습니다.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지난친 자산시장 거품으로 인해 한국은행측의 금리인상은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좀비기업으로 인한 건전한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막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금리인상, 금융발 구조조정은 단순히 우리나라 내부의 시스템의 원인이 아니라 2023년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는 바젤 3라는 국제 금융기준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언급이나 논평 등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