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우연히 코인업계에서 꽤 오래 일하셨던 선배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검증되지는 않은거니,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더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구요.
원래 시작은 ico를 통해 선거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나?의 논의로 시작했는데요, 이광재 의원이 말한 증권형 코인 ico는 사실상 현행법령으로 불가한 말장난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이나 단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ico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비록 ico는 못하지만, 유틸리티 코인으로 코인 발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코인 공모가 아닌 코인 발행으로 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일종의 테마코인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주4일제에 적용해 본다면…
“주4일제” 시행에 있어서 장벽은,
하루 더 쉬는 것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할 것이냐?
기업으로 하여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4일제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
과연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고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는가?
그 결과로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세밀하게 검토되었는가?
이에 대한 솔루션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즉 시행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한다.
주4일제 참여가 회사와 임직원에 더 큰 이익을 주도록 만든다.
기존 인원이 더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고용이 발생해야 하기때문에 추가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만일 추가고용이 불가하고 어쨌든 남들 쉴 때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무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주4일제 시행을 위해서 총 10조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액면가 1만원짜리 주4일제 코인 10억개를 발행 후 거래소 등록. (산수 맞았나요?)
코인의 유틸리티 기능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환을 보증하며, 예를 들면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기업의 4대보험 적용 직원이 10명이고, A기업이 주4일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A기업의 직원 10명에 대해 한달에 4일의 추가 휴무에 대한 비용을 A기업에게 주4일제 코인으로 지급.
A기업은 지급받은 코인을 바로 급여로 직원에게 줄 수도 있고, 혹은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코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
처음에는 ‘이 코인 있으면 뭐해?’ 해서 아마 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겠죠…? 직원들은 ‘왜 급여를 돈을 안주고 코인으로줘?’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집 B기업이 보기에 A기업은 자부담이 거의 없이 직원에게 주4일제라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력도 더 늘어서 사세도 커지고, 정부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B기업도 신청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주4일제를 도입하겠죠.
이렇게 주4일제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고, 점차 주4일제가 장기적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발행 코인의 희소성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순간, 기업입장에서는 주4일제 도입이 꿩먹고 알먹기가 됩니다. 직원들에게도 좋고, 부담은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코인을 받아 보유하면 돈을 벌수도 있죠.
물론 누군가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코인이 해외 유통이 되도록 하게 되면,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부를 창출해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주4일제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라면 한반도경협코인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구요… 뭐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코인이란 이렇게 공중에 뜬 허상이라는… ㅠ.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현찰도 마찬가지죠… 교환가치를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듯 합니다.)
제가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는 있지만… 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단순히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더 디벨롭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듯 하여 공유해 봅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