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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합의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점차 당 내부에서 “전 국민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이미 시대전환 당원분들도 공론장에 의견을 게시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참고 :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3516)

참고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53600002?section=search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투표를 함께 올립니다! 투표와 댓글 의견 남겨주세요🌿

투표는 익명이며, 3일간 진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찬성 17
중립 0
반대 2
19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댓글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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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선별하기위해 들이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간다합니다.
재난지원금 준다고 삶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지금같은시기는 국민누구나 힘듭니다.
부와 연결지어 생각할 매력은 없어보입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국가에 세금을 성실납부하는게 부자로서 책무잖아요. 모두 고생했으니 선별지원보다는 전국민지급이 국민통합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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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번 누구에게까지 재난지원금 형태의 복지를 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 80%는 받고 81%는 못받는 다는 것을 누구 맘대로 정하나?
2. 지급 기준점이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이번에는 80%인데, 다음번엔 60%, 그 다음엔 75% 매번 논의할 것인가?
3. 어차피 정확한 80% 갈라치기도 안되기 때문에 : 외벌이가정, 맞벌이가정,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80%를 갈라치기 할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어떻게 뽑나?
4.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선택적 차별적 복지는 세제나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방법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왜 구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지? 이러한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은 사회적 소통과 신속한 재난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룰을 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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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역시 시대전환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의견이 우세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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