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든 세율(근로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포함)을 낮추고, 2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보유세율만 연 10%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비상
간단하게 쓰셔서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1가구 1주택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부터,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잘 정비하면, 유리지갑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덜 수 있고, 재난지원금 같은 걸 가지고 80%네 84%네 쓸데없는 논쟁 안하고 보편지급을 해도, 갈라치기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부의 재분배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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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작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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