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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입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최저임금 9천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계와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달랐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임기 마지막 해에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참고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00253530?input=1195m

** 투표는 익명으로 3일간 진행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성 7
중립 3
반대 6
16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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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최저임금제도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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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 이유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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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k
자산이 없는 임금 노동자가 월 190만원으로 서울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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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니엘
@daewook 요즘 해고도 힘든데 노동유연성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월190만원 들여서 식당종업원 쓰느니 단박에 키오스크 몇백 들여 인건비 줄이는게 추세더라고요...생각보다 경제라는 게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월 200벌기도 빠듯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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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daewook 서울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도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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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k
개인적으로 정책 실행에서 나오는 문제와 정책 자체가 가지는 목적을 우선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격는 문제는 정책 실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깊게 고민하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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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k
@배움최재중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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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작두
@공다니엘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에 타격 별로 안받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꼴이죠.. 키오스크 만드는 업체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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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니엘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이 빠져있는 게 젤 문제입니다.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누구든 나이 먹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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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공다니엘 맞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소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왜 귀족노조와 대기업 대표가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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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작두
최저임금제도는 모두를 죽이는 반시장적인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닌, 현존하는 가장 객관적인 시그널입니다. 반시장적이라는 것은 이 신호를 굳이 안보겠다고 애쓰는 격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가 시장적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기업의 원가가 높아지고, 기업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 결국 국고로 또 지원을 해주겠죠. 그럼 그냥 기본소득을 뿌리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성향 증대에도 더 효율적입니다. 2. 소득수준을 높이려면 토지공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게 중위소득통계치를 올리려는 의도라면, 우리는 소득 수준이 왜 더 높아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것이고,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이유는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현 정부에 너무 많다보니 부동산 정책을 보면 보유세율 빼고는 다 올리더군요. 이걸 또 토지공개념이라 브랜딩해서 밀고 있습니다. "보유세율"을 의미하는 토지공개념은 지극히 친시장 정책인데,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조상님이라 불리는 밀튼 프리드먼도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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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최저시급은 중요하지만 대신 주휴수당은 이제 폐지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시급이 올라도 결국 월급이 그대로인 대다수의 서비스직종사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올라도 이런저런 토탈 시간을 맞춰서 급여는 전혀변하지않는 종사자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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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이준석86 네, 사실 주휴수당도 말이 안되는 논리인 듯 합니다. 일자리 얻은 사람은 쉬는 날도 돈받고, 그로인해 부담이 늘어난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면, 일자리 못 얻은 사람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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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_joshep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사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즉 균형있는 노동시장에 저해 요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자본가와 근로자간의 공정한 소득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주 목적은 노동시장의 균형과 유연성 확보 및 근로/자본 소득의 공정한 배분이지 최저임금의 인상/인하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을 균형에 맞추고 소득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수단”이 최저임금이지, 우리의 “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인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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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제 개인적으로는 8,350원의 파장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오스크 무섭게 다가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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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저는 알바하며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취준해야 하는 청년들의 형편도 옆에서 봐왔기에 이번 투표에서는 중립에 한 표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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