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위원회가 의제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첫번째 정책경연의 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냈었습니다.
두번째인 2분기 정책경연의 장에서는 홍보분과위원님들의 의제를 모아서 정책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정책의제 모집 : 7월17일(토)~7월30일(금) - 이 글의 댓글을 활용해주세요. 제목과 간략한 설명 정도
대표 정책의제 선정 : 7월31일(토)~8월6일(금) - 제가 별도의 투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정책 발표자료 준비 : 8월7일(토)~8월20일(금) - PPT제작 등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통(pain point) 2. 해결방안
-.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
-. 새로운 관점에서의 본질 규정 3. 프로덕트
-. 해결방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 프로토타입 또는 구체적인 구현 방안 4. 시장
-.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의 수 추정
내용: 코로나 지원금, 기본소득 등도 좋지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소득 재분배에 따른 국민한계소비성향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문화 활성화일 것입니다. 기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도 고급 외제차 리스 하는 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어 기부를 안하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관련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촉구합니다.
- 재외국민은 투표권은 있지만 거주 국가에서는 차별을 받고, 본국에서는 제대로된 정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함.
- 재외국민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민 단체들은 본국 정부와의 정치적 소통 창구가 없음. 2. 생활 속 문제의식
- 해외 진출한 한국 법인의 경우 주재국 상법의 적용만 받고, 국내 중소기업 지원 등의 대상 범위는 벗어남. 현재의 지원제도는 오로지 '수출'만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설립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이 문제는 수십년간 제기 되었지만,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관련 소관부처가 애매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산자부, 중기부, 중진공을 맴돌다가 다시 사그라듬. 그런데 정치인 중 아무도 신경쓰지 않게됨.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최전선에서 인생을 바쳐 공헌하고 있지만 (지금 이순간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재외국민들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 수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본국 정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과 주재국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갈등에 있어서는 최전선에서 희생양이 됨. (중국과 사드배치 갈등, 일본과 무역분쟁) 본국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들의 희생에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함.
- 선거 때마다 많은 세금을 써서 재외 공관에 선관위 직원이 장기간 파견되어 선거를 준비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xG5Eg2LzMc) 3. 정책 제안
- 해외 재외국민 거주 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여 재외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