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LAB 어떤 연구하길 원하시나요?
시대전환의 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에서 진행할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듣고자 합니다.
시대전환 정신에 맞게 연구하였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던져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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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정치 권익 신장 방안
제안: 통일정책과 정당갈등 (통일정책과 국내정치의 관계)
댓글로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GDP(PPP) 극대화를 목표로한 최적의 부동산 보유세율 산출 시뮬레이션
목표로서의 최저임금 말고, 대한민국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경제상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원은 되어야 한다... 하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목표 말고,
혹은 업계대표들이 2%올리자 20%올리자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깜깜이 최저임금 말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인을 고용했을 때, 업주가 그 1인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급여로 지급가능한 금액이라던가, 식당에서 홀서빙 1인을 고용했을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 중 급여로 지급 가능한 금액 등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도 늘리고 고용도 줄이지 않아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준을 산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그렇게 설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의 급여인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