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김경수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경수씨는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론조작(댓글)을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경수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이자 대변인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도 핵심측근 그룹으로
분류되었고요.
1988년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 기준으로 모든 당선인이
본인 또는 친척 또는 핵심측근이 구속-수감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구속, 수감된 대통령 당선인이 3명(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비리에 연관되어 직계비속이나 형제가 구속, 수감된 대통령 당선인이 4명(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당선 당시 핵심측근이 구속, 수감된 대통령 당선인 3명(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 핵심측근이 구속, 수감된 대통령 당선인은 살펴보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프고도 엄숙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5년 가까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일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입법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가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부정되는 세태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대통령, 일가친척, 핵심측근의 수감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대전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https://www.bbc.com/korean/news-43510051
댓글 조작이나, 정치적 선동에 국민이 휘둘리는 것이 원인 아닐까요?
언론에 기대던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뉴스의 본질이 자극이기 때문이죠.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이러한 자극에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애당초 플라톤이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민중의 정치라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플라톤은 그런데 한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철인정치, 즉, 과학자들의 정치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는 꼭 흰색 까운을 입어야 과학자인 것이 아니라, 이데아(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이타적이고 생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비전)를 목표로 이성적인 토론의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새정치정당의 목표는 전국민이 철학적 또는 과학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을 우리말로 정보통신기술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위변조와 통신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기술이죠. 교육과 토론이 이데아적 정보의 비대칭을 해서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은 지금 딱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이러한 비전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보면 모두 깜짝 놀라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시대전환이 빠르게 이러한 비전과 pitch deck을 작성하여 fund rais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