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입니다!

유리지갑이라 남들이 보면 연봉이 높다 하는데 세금을 겁내 냅니다!

근데 저보다 실질 소득이 높은 건보료 지역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집살때 세금혜택, 이번 재난지원금 등 국가에서 받는건 1도 없습니다!

왜 나라가 자기들 편의주의로 일을 이렇게 대충하나요?

자영업자 분들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내신 새금 만큼만 지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나요?

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세금 뜯어가서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과소비 하나요?

이런거야 말로 정권 끝나면 백테스트해서 장책 만든 사람들에게 환수해야 되지 않나 싶네여!

애 둘에 외벌이에 아직 전세 사는데....책상앞에서 카메라 들어오면 연애인처럼 소신발언 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정책에 가뜩이나 더운날 ㄷㅓ 열불이 터지네여...

천상계에서 인간계를 내려다 보시는 정책집행관님들이 좀 내려오셔서 인간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네여 진짜

물개작두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또한 국가라는 사회적 계약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 봅니다.

국가의 목표를 장기적인 경제성장(우리 모두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보신다면, 재난지원금은 딱 맞는 정책입니다. 국민한계소비성향을 끌어 올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투자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물타기 투자가 가장 과학적이고, 이렇게 다같이 주가하락할 때는 빚 내서라도 물타기를 해야 합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향후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국가의 목표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 목표에 align되신게 아니고 다수에 의해 희생 되고 있는 현재가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하죠)

dm_joshep
@물개작두 국민한계소비성향을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재난지원금의 용도가 통화 승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차등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전 계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계층에게 지급을 해야죠! 또한 차등지급이 국가의 장기성장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큰 규모로 다이나믹하게 엄청난 고민을 통해 행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민의 대한 고민은 제가 할 일이니 관심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물개작두
@dm_joshep 통화 승수를 높이려면 금리를 낮췄겠죠.. 목표는 총수요의 증가입니다. 차등지급 자체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인 계층에 더 많이 돈을 뿌려주는 것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총수요를 창출할테니까요.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차등지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차등 지급 방안의 설계가 비용 효율적이냐겠죠. 지금 차등지급이 과연 최적의 효율을 내느냐, 저도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대하셔야할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차등지급 방안이 돼야겠죠. 차등지급방안이 그냥 균등지급 대비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방법이 없다면 균등지급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리고 이민 가는 부분을 제가 결정 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는 실사례로 소개드린 것 뿐입니다. 님 이민가고 안가고에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dm_joshep
@물개작두 네,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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