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제도 폐지에 대하여 시대전환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근 8월 15일 광복절 특사(특별사면)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요구가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사면권이므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치적 이해에 따른 남용 과다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총 83회에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 특권 중 하나로,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사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훈의원실은 특별사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사면폐지에 대한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대통령의 제황적 권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권력형 비리사범, 부패 정치인,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
2. 법앞 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권 침해
3.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 훼손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어
[반대 논거]
1. 국민통합 등 다양한 통치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
2. 모든 특별사면이 다 문제이지는 않았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한바 있다. 따라서 제도가 악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자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투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나요?"
[🛎] 투표는 일주일간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면을 받고 누군가는 주어진 형량을 다 채운다면 불공평 하죠
죄값은 반드시 치뤄야합니다
다만 그 죄가 공익성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공익을 행하는 방식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방법을 마련하는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 논란의 대상이 삼성 아무개인데
그의 죄가 공익성을 헤친 것이라면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본을 보석금으로 내고 석방하는거죠
한 10조 정도 어떨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삼성 지분 다 내놓는건 어떨까요?
자유는 돈주고 사면 되죠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제발 사면이나 가석방시에 국민정서 핑계좀 안대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울부짖는
여가부폐지(혹은 개편)
정당방위법 개선
촉법소년폐지..
이런건 아무리울부짖어도 모르쇠하면서
이재용가석방등엔 갑자기 국민정서를 반영??
국민정서 핑계대지말길바랍니다 진짜
국민으로써 어이가없습니다.
사법과 행정의 유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훗날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가져야 기존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국민의 뜻에 반하여 남용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심판을 받겠죠.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사면제도 폐지 찬성이 우세했지만
폐지 반대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전환 당원/정책위원 여러분
관심가져 주시고,
투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순기능을 살리지 못했다고 하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역할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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