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제도 폐지에 대하여 시대전환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근 8월 15일 광복절 특사(특별사면)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요구가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사면권이므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치적 이해에 따른 남용 과다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총 83회에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 특권 중 하나로,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사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훈의원실은 특별사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사면폐지에 대한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대통령의 제황적 권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권력형 비리사범, 부패 정치인,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

2. 법앞 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권 침해

3.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 훼손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어

[반대 논거]

1. 국민통합 등 다양한 통치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

2. 모든 특별사면이 다 문제이지는 않았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한바 있다. 따라서 제도가 악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자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투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나요?"
찬성 13
중립 2
반대 8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 투표는 일주일간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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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22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면을 받고 누군가는 주어진 형량을 다 채운다면 불공평 하죠

죄값은 반드시 치뤄야합니다

다만 그 죄가 공익성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공익을 행하는 방식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방법을 마련하는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 논란의 대상이 삼성 아무개인데

그의 죄가 공익성을 헤친 것이라면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본을 보석금으로 내고 석방하는거죠

한 10조 정도 어떨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삼성 지분 다 내놓는건 어떨까요?

자유는 돈주고 사면 되죠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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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제발 사면이나 가석방시에 국민정서 핑계좀 안대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울부짖는

여가부폐지(혹은 개편)

정당방위법 개선

촉법소년폐지..

이런건 아무리울부짖어도 모르쇠하면서

이재용가석방등엔 갑자기 국민정서를 반영??

국민정서 핑계대지말길바랍니다 진짜

국민으로써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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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작두

사법과 행정의 유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훗날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가져야 기존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국민의 뜻에 반하여 남용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심판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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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23분이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찬성 13표, 중립 2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제도 폐지 찬성이 우세했지만

폐지 반대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전환 당원/정책위원 여러분

관심가져 주시고,

투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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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반대합니다 순기능을 살리지 못했다고 하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역할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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