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릴 때까지 부동산 보유세율을 인상해야지요. 이것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태 진척이 없어 답답하네요.

최근 주택청약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다리 걷어차기 법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로또 말고는 희망이 없네요.

현재의 정책은 없는 사람은 세금때문에 평생 어렵게 마련한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금 있는사람은 파는 것 보다는 양도세 내더라도 차라리 빨리 넘겨주는 것이 이익이므로 양도가 느는 것이 아닐까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소유의 문을 열어주고,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 내리기'가 되면 안됩니다.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면서, 투기수요를 줄이면, 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첨에는 세금으로, 정책으로, 버티겠지만, 시장을 거스른 어설픈 정책들은 결국에는 뚝방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쓰나미는 또 서민들의 고통이겠죠.

말씀 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없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집도 팔아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없는 사람이 어렵게 마련한 집이 있다면 1주택 소유주일텐데 어떤 세금이 집을 팔게 만든다는 건가요?

없는 사람이 강남에 집이 있다면 없는 사람도 아닐테고

다른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게 되서 집을 팔게 된 것인지 진짜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판다는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논리는 현 정부를 헐뜯고자 하는 보수 언론들이 이상하게 껴맞춘 엉터리 기사들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 당연한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이죠~

이러한 현상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같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인거구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정책들이 실패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불길을 잡으려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번진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 불길이 사그라지고 있으니 끝까지 진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꺼지지 않은 불씨가 다시 큰 불이 될테니까요

제가 속한 부동산위원회에서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들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한다구요

그리고 제가 조정훈 님 의원실에서 진행된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배운 것은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더라도 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차지할 수는 없을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20대들은 부모 도움이 있어야만하죠~

20대에게만 청약 특혜를 준다는건 20대 때부터 20년을 기다려온 40대들에게는 역차별이 될테니까요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위원회에 참여해주세요~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면 될듯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제해놓고 서울출퇴근하게하고 그런게아니라

진짜 해외처럼 지역별로 그지역내에서 문제없이 문화생활즐기고 지역회사 다니고 지역에서 사업해도 문제없이.

짐 젊은층이 지방을 안가려는게 단순히 집과 일자리때문만이 아닌걸 정부에서도 좀 알아야할텐데. 왜 지방안가냐는식으로 말하는게 참 아쉬워요

제가 부동산 세미나에 온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인지,

2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못 사는게 비정상인지,

다른 외국의 대도시들

뉴욕, 런던, 파리 등등은 어떠한지

대답이 뭐였을까요?

미국의 20대 젊은이가 뉴욕 맨하튼에 아파트 사려면 직장 생활로 가능할까요?

영국의 20대 젊은이는 마찬가지로 런던 한복판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까운 도쿄나 베이징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주택은 결국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돈없는 20대가 비싼 서울 땅에 아파트 구하기가 힘들듯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소득은 없는데 젊을 때와 똑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집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세금 때문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때문인거죠

그러한 부모님들을 봉양하던 자녀세대들이 있었죠

대신 세금 내주고 생활비 용돈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집 상속 받았죠

저 위에 기사 내용은 그걸 원한다는건가요?

원치 않는다는건가요?

아, 한가지 더

고령화사회라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겠군요

예전에는 평균수명이 은퇴하고 10년 정도 사는거였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30년을 살죠

그러다보니 예전엔 살던 집에 계속 살다가 죽는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생각만 하는거죠

난 내 집에 살다 죽을거다 라고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재산

영어로는 real estate (실물재산)

이 부동산은 다시 얘기하면 토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상당이 심하죠

내 땅이 내 땅일까요?

내 땅이 내 땅이라면 내 맘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 땅에서 뭔가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실상은 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국가거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거

국가의 구성요소 3가지

국민, 국토, 주권

내 땅이 내 땅인 것은 사용권을 획득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면 그 땅은 미국인거니까 미국 땅인가요?

거꾸로 제가 우리나라 살다가 호주 이민 가서 호주시민권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서울에 있는 내 집은 호주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땅은 대한민국 소유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용권을 사고파는거죠

그리고 정부에 사용료인 세금을 내는겁니다

예를들어 제가 식당을 할건데 중심상권에 가게를 얻으면 임대료 많이 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땅은 사용료를 많이 내야겠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그 땅 사용하는겁니다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또는 낼 수가 없으면

당연히 변두리 골목상권에 가게 차리듯이

서울 외곽에 빌라에서 살 수 밖에 없는거죠

국가에서 세금 많이 받을 곳에서 많이 받아야만 세금 적게 받을 곳에서 적게 받을 수 있는거죠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