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난민을 수용하는것에 관리할방안등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이번 사태는 온전히 연관된 서구권국가와 미국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오로지 감성적인 부분만으로 케어도 제대로못하고 국내상황도 어지러운 이때에 굳이 불필요하게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쇠적 부담이 되므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과 관리의 문졔이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6 25때 부산이 함락되었다면 외국에서 골치 아프다고 외면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아프간난민수용관련해서 기본적으론 난민수용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여론수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봐서요. 1차적으론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들도 난민이었죠.

제가 중국에 살 때, 사드사태가 나니 제가 바로 난민이더군요.

가능성은 적지만, 한반도에서 뭔 난리가 나면, 우리 자식들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이 된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겠죠.

열강의 침탈, 무능한 정부, 낮은 시민의식 등등...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사회의 약자들은 영원히 약자로 밟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의 책임을 대신 지어주어야, 진짜 책임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니면 그냥 뉴스보면서 스포츠 중계 하듯 남의 절박함을 소비하는 거지요.

아프간 사태는 어쩌다 보니 정말 보기 드물게 한국이 한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이네요. 하지만, 정말 한발짝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나비효과까지 아니더라도, 그 불똥이 언제든 한반도에서 타오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압박이나 코멘트하지않는건

우리가 이미 매해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난민으로 인식중이기때문에

한국이 지금 특별히 아프간 난민문제에 신경쓸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럴때 자기어필하려고 난민수용하자고 나오는 정치인들도 지금 보이는데

과연 거기에 진심이 담겨있는지 의문입니다.

난민수용을 단순히 자신의 도덕적인 홍보를 위해 사용하려는 부분도 너무많이 보입니다 최근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언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고 주한미국의 영내에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잃었을때 세계적인 난민이었고 또 누구든, 언제든 난민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느 연구에서 보았는데 단일한 문화보다는 복합된 문화가 훨신 역동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보다 친민하고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비상 님 등 수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기지 등을 통한 일시적 수용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난민 지위를 주고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온정주의 측면에서 난민수용은 반대요! 대신 실리적 측면에서 한국에 이익이 되는 인재, 한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는 인재, 이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갈 인재가 있다면 선별 수용후 추적 관리해야합니다.

즉, 호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착한 척하는 정치 국민들도 원하지 않아요

관련 사안들 업데이트된 뉴스 소식 공유합니다.

• 주한미군기지 난민 수용 계획 폐기

http://naver.me/5On30ud8

• 한국 협력 아프간인, 국내 수용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108241920229868&pos=#return

우리나라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수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의 방향은 자국민도 국가의 손해도 아니고 아니고 난민들이어야 할 것 같구요.

이번 아프칸 사태를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항상 정해져있을까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들고 일어나서 싸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거나 투쟁하려 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이 터지자 마자 외국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설사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대피를 시키더라도 남자들은 총칼을 들고, 그게 없으면 맨손으로 들고 일어나 싸울텐데...왜 저들은 습관처럼 우르르 주변 국들, 특히 돈 많은 부자나라로 몰려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난민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던데, 처자식,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대피시키더라도, 내 가족,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판지시리에서 결사항전 중인 진짜 아프칸 사람들, 정의가 뭔지, 양심이 뭔지 아는 진짜 아프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라면 환영하겠으나, 지금 논의의 대상인, 일 터지자 재빠르게 도망친 사람들은 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군요.

또한,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 난민 문제를 발생시킨 원흉은 탈레반이라는 극단적인 반민주주의, 테러 세력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규탄 성명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얘기를 하면서도 탈레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극도로 회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진보언론은 탈레반을 미화하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죠? 이런 거대한 사태를 야기한 원흉에 대한 비판도 안하거나 못하면서 그들때문에 발생한 사태의 뒷처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추가로, 난민인정률과 관련해서 일반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의견 남깁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 하는데, 이건 많은 부분 왜곡된 얘기입니다.

2008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난민 인정률은 15.5%였습니다. 당시 이 인정률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01346

이게 점점 낮아진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사가 나이브 해서 그걸 노린 가짜 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들이 늘어나니 심사가 강화되면서 낮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 기사와 같은 대놓고 가짜 난민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난민 인정률이 낮아진 겁니다.

"종교박해 받았다고 써라"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연합뉴스 2018.7.4) https://news.v.daum.net/v/20180704070106074

파키스탄人 국적세탁 허위 난민신청 알선(문화일보 2013.3.27) https://news.v.daum.net/v/20130327140110351

가짜 난민에.. 좁아진 '인권의 문'(동아일보 2015. 9. 8) https://news.v.daum.net/v/20150908030817223

애초에 난민인정률이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단지 경제적 목적인 가짜 난민이 많을 떄는 낮아지고, 진짜가 많으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인정률이 그 나라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규정짓는 것은 무리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난민심사에서 떨어져서 난민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4년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은 이래 2018년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숫자는 4만470명입니다(아마도 지금은 10만명이 넘을 겁니다).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건 839명, 인도적 체류자 1540명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건 2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 4만 470명 중에 출국해서 나간 숫자는 544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나머지 3만2600여명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인도적 체류자도 아니지만, 추방되지 않고 여전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국한 5440명 중 대부분은 추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유럽에서도 난민심사에서 떨어지면 즉시 추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0살짜리 아이를 학교 수업중에 끌고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난민이건 가짜 난민이건, 대한민국은 일단 난민 신청만하면 대략 81%의 확률로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선진국의 복지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에 대해 인색한게 아니라 지나치게 관용적이어서 가짜들까지 대거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조선일보, 2018. 6., 25) https://news.v.daum.net/v/20180625030600905

난민 신청만 하면 일단 심사기간인 2~4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이걸 노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되어 추방될때 난민 신청을 하면서 체류 기간 연장의 도구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민인정률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죠.

난민 브로커의 가격의 시가가 2013년인가에 500~1천만원이었습니다.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 만큼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8년전에 신분세탁까지 해주는 난민 브로커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자기네 나라의 평균 소득보다 10배가 넘는 소득을 최소 2년~4년간 얻을 수 있고, 80% 이상의 확률로 추방없이 계속 그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으니,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라도 난민제도를 악용할 동기부여가 되는데,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낮은 난민인정률만 얘기하죠.

아프칸 난민이건 어디 난민이건 간에 그들을 일부라도 수용하자는 논의를 하기전에, 일단 탈레반에 대한 규탄 성명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가짜난민들, 추방되지 않고 난민제도를 악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가짜들을 추방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여력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난민들을 위해 관련된 액션을 취하는 데에 좀더 여유가 생기겠죠.

탈북자를 받아드릴 것이냐의 문제와

북한정권을 규탄할 것이냐의 문제,

탈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중 위장탈북자를 가려낼 것이냐의 문제,

이 세기지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아프간 난민의 이슈는 정착도 아닌 수용을 묻는 이슈인데요.

업데이트 된 주요 소식 공유합니다!

• [아프간 협력자 이송] 아프간인 380여명 6∼8주 진천에 수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6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