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위원회 : 홍보위원회

2. 제안 정책 :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 법안

3. 정책 내용 :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재외국민은 투표권은 있지만 거주 국가에서는 차별을 받고, 본국에서는 제대로된 정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함.
- 재외국민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민 단체들은 본국 정부와의 정치적 소통 창구가 없음.

- 재외공관은 기본적인 영사민원업무와 주재국과의 외교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재외동포재단 파견 영사가 재외국민 관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상 재외국민 사회의 정무적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재외공관장은 임명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없음.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재외국민이 느끼는 문제의식

- 해외 진출한 한국 법인의 경우 주재국 상법의 적용만 받고, 국내 중소기업 지원 등의 대상 범위는 벗어남. 현재의 지원제도는 오로지 '수출'만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설립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이 문제는 수십년간 제기 되었지만,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관련 소관부처가 애매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산자부, 중기부, 중진공을 맴돌다가 다시 사그라듬. 그런데 정치인 중 아무도 신경쓰지 않게됨.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최전선에서 인생을 바쳐 공헌하고 있지만 (지금 이순간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재외국민들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 수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본국 정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과 주재국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갈등에 있어서는 최전선에서 희생양이 됨. (중국과 사드배치 갈등, 일본과 무역분쟁) 본국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들의 희생에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함.
- 선거 때마다 많은 세금을 써서 재외 공관에 선관위 직원이 장기간 파견되어 선거를 준비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xG5Eg2LzMc)

· 기대효과

-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제고 및 재외국민 주권 개선

- 재외국민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공공외교 강화

- 국내상황에 함몰되어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의 시야를 글로벌로 확대

4. 개선 방안(선택항목) : 어렵네요... ^^;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