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법안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닐 뿐 아니라,
법안 입안자들이 목적에 함몰되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많은 법안은 "국내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집니다. 특히 규제법안일 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글로벌"로 조금만 넓혀보면, 몇몇 정치인들 좋자고 외국기업에 유리하고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국익을 팔아먹는 '제 발등 찍기'인 경우도 상당히 자주 보여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안의 제목이나 입법취지, 감성적 호소에 기대어 입법이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애국 네티즌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특파원시선] |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얼마 전 한 중국인으로부터 걸쭉한 한국어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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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지원금 받는 언론이라면 리서치 수준에 있어 최소한 유튜버나 블로거 보다는 한차원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뉴스는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닌 뉴스를 전하는 게 목표죠.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이듯, 뉴스 자체가 현상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언론에 한해서는 보다 인뎁스한 리서치를 강제하여 국민 사고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