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선발 이점과 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한계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은 제외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과감한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고용 없이는 지역을 살릴 수 없으며 한국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 ① 지방대학 우수 인재 선발 이점 제공 및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충
② 지방대학의 자체적 교육경쟁력 강화
③ 공공기관·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향상 및 방해조항 수정·삭제
□ 기대효과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 억제·주거비 등 매몰 비용 감소에 따른 기회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개선 방안(관련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교육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국토교통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 등 (고용노동부)
정책제안서_교육위원회_지방대육성_및_지역인재우선채용_김태훈_v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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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안이군요 :) 저도 부산에서 학교에 다니려고 내려온지 반 년 쯤 됐는데, 부산이 작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교육, 취업, 기회가 하늘과 땅 차이임에 놀랐습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