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제안 정책 : "복원 기획자(노점상인, 중간상인, 고물상, 폐지수거인)"와 "독립 기술인(소공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위상 제고 및 지원 법률 제안
정책 내용
배경(현황 및 문제점) : 복원 기획자는 고장나거나 버려진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고, 그것을 기술인혹은 소비자와 연결함으로써 상품화 하는 작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물상, 노점 상인, 중고거래 전문 업자(자동차, 시계, 골동품 등), 나까마, 중고차 딜러, 이베이 셀러 등 주로 다루는 사물의 분야가 특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 기술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독립적인 작업장에서 수리-제조 (수)공업을 수행하는 소공인으로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사설수리업자' 등으로 호칭되곤 합니다. (복원 기획자, 독립 기술인이라는 명칭은 종로 세운상가 일대에서 시계 수리 복원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앵커랩에서 짓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호명과 사회적 인식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공공에 인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1)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용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기술인들은, 도심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물의 삶을 연장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물질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독립 기술인들의 생업 기반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들이 다양한 부품 수급 경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상생하는 대안 (메뉴얼 공유, 부품 수급 경로 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 기술인 뿐 아니라 제품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다양한 환경, 방식, 시공간에서 자신의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수리에의 권리(The right to repair)"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중고품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복원 기획자들은 독립기술인들에게 지속적 일거리를 제공하고, 쓰레기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굴하는 대부분의 중고품, 쓰레기들은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비공식 경제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노동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과 함께, 매입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품의 판매와 수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회계-세법 자문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는 이들의 기술을 전문 분야로 인지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 및 교육 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https://map.sewoon.org/?post=16527
참여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위원회 첫 참여인 만큼 위원회 톡방 통해 안내 다시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