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언론중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인권/언론단체에서도 개정안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인 점과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단 내용입니다.
대신 국회 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하였는데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시대전환 당원, 정책회원 분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현 개정안 방법 외에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요 내용 및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대 5배)
언론보도의 위축 등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 우려 : 법안이 규정하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인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란 지적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둠 : 이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민법상 명예훼손제도의 기본 원칙 '피해자 입증책임')
절차적 문제제기 : 야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법안소위 안건 기습 상정 및 강행처리를 해왔음
관련기사 :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필리버스터 못 뚫는다
저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언론의 가짜뉴스 검증도안된뉴스뿌리기후 아님말고식의..언론의 기능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코로나에는 코로나가 영원하길 바라는것처럼 온갖 말도안되는기사를 쏟아내는데 그것때문에 국민들은 동요되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않았습니다.
오히려 5배가 아니라50배로 늘려야 좀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없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서방 인권팔이들 멋모르고 떠드는데 싱가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론이 스스로 가짜뉴스 안만들면 됩니다.
가세연 피해자 홍가혜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딴자유 필요없어요.
이렇게 법제화하려면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취재 기준이 뭔지를 기자협회 같은데서 규정을 만들어 줘야 겠네요. 이런 방법론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했다면 가짜뉴스를 고의로 만든 게 아님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안심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북한을 보면 알지요. 언론의 자유가 표면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자체검열하게 만드는 사회는 중국을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중국같은 상황이 될 뻔 했습니다.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좋다고 하면 또 좋은거니까요. 다만, 저는 그런 언론,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성장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의 나쁜 점은 사실을 호도하고 개인과 사회에 상처와 피해를 주는데 있지만, 더 큰 피해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사람들로하여금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가짜뉴스의 피해자입니다. 가짜뉴스가 가짜정보를 줘서 받는 피해보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참여자들로하여금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두 기득권 세력들이 개인적 욕망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쓰는 것은 기자가 쓰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가 보도하지만, 정말 그걸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권 기득권 양당 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처럼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하는 정책들은 목적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됩니다.
시대전환은 이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고 거대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법과 정책에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왔으니 눌러야지'하는 일차원적 정책이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안좋은 것인지, 누르는 방법 말고, 다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떨지, 아니면 여기만 튀어나왔지만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창의적 고민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살 만하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개인이 판단해야하는 문제를 제3자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 입니다.
언론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누군가의 표현이 가진 무게를 인정라는 것에서 우리가 아닌 당신의 의미를 찾게 되는 시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하여 10월1일(금) 저녁 7시에 번개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랫폼정당과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화상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반대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보도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그 취지를 개정안이 살리지 못하고 있단 의견입니다. 특히, 또 다른 방식의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신 건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관한 내용도 자유토론으로 함께 진행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언론 자유를 얘기 할려면
경제ㅜ권력으로 부터
어땋게 완전 독립할 것인지 부터
논하고 법을 제도를 바꾸고
자유를 얘기해야지..
삼성 등
재발엔 꼼작 못하면서
황당한 무슨 언론자유를 애기한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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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매는 언론이 할 말 인가요.??
권략. 재벌로 부터 완전
독립 구조 법인. 재정 독립 구조.
이게 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