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7511690?OutUrl=naver

  1. 관계 기사 내용에 대한 논평과

  2.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

  3. (가능한 범위라면) 전익수 준장의 강등 또는 파면 요구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임 검사라는 소령은 실장인 전익수 준장의 지시에 따르라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한다."며

증거인멸, 피해자 사진 요구 등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또 하나 밝혀진 다른 비행단 여군 하사의 자살 사건입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1608304681114

그리고 공군 법무특기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I20211117_0018164607

군에 있어 봤던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분위기일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실은 전관예우나 들먹이며 부실수사를,

그에 대한 총 책임자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권한만 더 켜졌습니다.

"선거 국면인 지금, 정치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곧 있을 선거철을 위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다닐 뿐이지,

정작 '해야 할 말들'은 실종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관심의 반 만큼, 고발사주에 대한 관심의 반 만큼만 가졌어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군인권센터의 제보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와

해당 사안이 특검 또는 국정조사의 법적 범위 내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이 나라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만 쏠려 있는 지금,

정작 이 나라의 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면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니,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숨 값으로 겨우 공론화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얼마간 조용해 진 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군 내 성추행 문제도, 그리고 군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사람들도,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관계 기사 내용에 대한 논평과

  2.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

  3. (가능한 범위라면) 전익수 준장의 강등 또는 파면 요구를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논평과, 국정조사를 통해 군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군 ‘이 중사 사건’ 무마 의혹”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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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논평제안 감사드립니다. 대변인단에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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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제안 감사드립니다. 의견 참고해서 곧 논평 발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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