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경제

1. 제안 위원회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이상호 위원 제안)

2. 제안 정책명 : 의경버스(공무수행용 버스)의 전기차량 전환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시위 통제 목적, 또는 치안 목적으로 전경버스들이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차량 내에서의 휴식 등을 위해 버스의 공회전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무 목적의 전경(또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과 매연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의경버스(또는 공무용 버스)를 전기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매연 배출의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

1) 의경버스만 해당되는 것인가?

2) 공무용 차량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1) 의경 버스(또는 공무용)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및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다.

• 기대효과

- 전기 버스로의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

4. 개선방안(선택항목) :

- 관련 부처의 법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

시대전환_정책제안서_전경버스의전기차전환.hwp 12.5 KB
다운로드
댓글달기 1
공감해요 3
공유하기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정책기획조정회의에서 전경제 폐지로 인해 *전투경찰->의무경찰 표기수정이 필요함이 제안되어, 제안서에서 표현을 수정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달기
공감해요 1
사진·파일
+ 파일 추가 (0/20)
업로드 취소
<div class='file-source-field' data-comment-form-new-record='true' data-target='comment-form.fileSourceField'><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id]"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id" /><input type="hidden" value="0"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seq_no]"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seq_no" /><input type="hidden" value="fals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_destroy]"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_destroy" /><input class="attachment" data-action="change->comment-form#changeFileSourceField" data-rule-filesize="26214400" type="fil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 /><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_cache]"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_cache" /></div>
<div class='image'> <img class='source' src='SRC'> <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 </div>
<div class='doc'><i class='fa fa-floppy-o'></i> <span class='name'>NAME</span> <span class='size'>SIZE</span><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div>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