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경기도당
2. 제안 정책명 : 경기도 미래농업혁신지구 조성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농업 기반 지역이 많이 있지만 농업 인구는 대폭 감소하고 새로운 농업에 대한 비전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함
-대다수 농지들은 휴경지가 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목표가 되고 있기도 함
-생태적 가치나 마을 공동체 문화, 식량주권 등 농업이 가지는 복합적인 가치들이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실현됨과 동시에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농업혁신지구 조성이 필요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
1) 쇠퇴하는 농촌지역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농업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2) 농업혁신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가?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1) 네덜란드 바헤닝엔 등 농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농업, 축산, 식품 가공업,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IT업체, 농축산물 마케팅 기업 등이 서로 연결되어 형성된 혁신농업지구의 사례들을 분석
2)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일대에 혁신농업지구 조성 정책 수립과 시범사업 설계
3) 기존 농지,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농지 등을 무상임대하고 저렴한 농촌형 주택 건설과 마을 조성, 농업인구 유입과 농업교육, 전통 농업지와 스마트농업지 등 복합 농업지 조성, 농축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 혁신농업지구 운영을 통해 농업 및 농촌의 미래에 대한 확신 공유
• 기대효과
- 농업과 농촌의 미래성장모델 구축
- 탈 대도시 중심 사회에 대한 공감대와 비전 제시
- 전국화의 가능성 평가
4. 개선방안(선택항목) :
- 제정법 : 미래농업혁신지구 조성 지원법
지역조직에서도 이번 정책경연의 장에 참여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네요 😘
얼마 전 요소수 부족 사태나
반도체 쪽의 희토류 사건처럼
농업이야말로 예전부터 가장 주목해야할 분야일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허가되면서
농가는 자립 경영이 어려워졌고
국가 보조가 없다면 벌써 사라졌을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식품 수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공황이 발생할까요?
농업을 지키는건 중요하죠
다만 이런 지구를 조성해도 월수입이 보장되지않기에 인구들이 농업에 섣불리 발을 들이지않으니 그점에대한 보완도있으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