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새로운 규칙 특별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가상자산 허브특구 육성

3. 정책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분야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 정부대응체계

▸ (규모) 국내 투자자수는 약 587만명 이상, 직접 투자규모는 22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일일예치금 60~70조
→ 시장규모, 이용자, 임팩트 측면에서 기존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새로운 아이템

▸ (문제) 규제기관의 각자도생
- 규제를 형성(shaper)하는 자가 아닌 규제를 미루거나 받는 대상(taker)으로 포지셔닝

→ 현행 행정부의 대응방식으로는 메타버스, 가상자산금융 시장, NFT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괄할 수 없음

→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가상자산 금융 규제는 금융위, 지역특구(블록체인)는 중기부와 부산시에서 각자도생 중 ▸ (정책질문)
가상자산 분야의 혁신과 정책실험 추진을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2. (추진근거) 시대전환 강령
▸ 1-3. 디지털 경제 시대와 민간 주도 성장 모델
▸10-2. 퍼스트 무버를 향한 연구 개발 체계 구축

3. (정책내용)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혁신실험의 장 개방
- 지역특구법 개정
(현재) 지역특화산업에 포함된 기업의 사업실증을 통해 안 정성을 검증하고 임시허가를 부여해 추후 규제완화 (개선안) 지역특구 내 강력한 규제혁신 재량권 부여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리
▸(중앙)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 (지방) 사업추진 재량권 부여
2. 선정된 특화산업에 한해 구역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3. 선정된 특화산업을 추진하는 중앙·지방공무원에 한해 적 극행정 면책권 및 인센티브 도입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새로운규칙 위원회 첫 제안 감사합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86

투자자들 조차도 스스로말하는.

사실상 투자라는이름의 도박인지라

그점을 간과해선 안될것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싶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