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새로운 규칙 특별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가상자산 허브특구 육성
3. 정책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분야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 정부대응체계 ▸ (규모) 국내 투자자수는 약 587만명 이상, 직접 투자규모는 22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일일예치금 60~70조 ▸ (문제) 규제기관의 각자도생 → 현행 행정부의 대응방식으로는 메타버스, 가상자산금융 시장, NFT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괄할 수 없음 →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가상자산 금융 규제는 금융위, 지역특구(블록체인)는 중기부와 부산시에서 각자도생 중 ▸ (정책질문) 2. (추진근거) 시대전환 강령 3. (정책내용)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혁신실험의 장 개방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리 |
새로운규칙 위원회 첫 제안 감사합니다👍🏻
투자자들 조차도 스스로말하는.
사실상 투자라는이름의 도박인지라
그점을 간과해선 안될것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