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문지성입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 및 시대전환 주요 정책의제로써 추천해볼 겸 글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2013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국에서 발간한 'e노동사회'에서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글에 나타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운동은 1970년대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OCAW)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의 제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에서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자들이 설 일자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상, 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하였다.

슈퍼펀드는 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국. (2013).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e노동사회. 서울.

이 개념은 1970년대에 주창되었지만, 최근 들어 매우 '핫'한 연구, 정책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해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변화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산업 및 지역의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담과 이익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 공정하게 전환하는 구조정책/변화"

이경희. (2021). 한국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탄소배출권을 위시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석탄 광산에서 일하던 인부 A씨는 어떻게 될까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는 것이 본 개념의 주장입니다.

시대전환이 주 4일제, 기본소득과 같이 전면에 내세울만한 정책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제안을 드려봅니다.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금속노조와 함께 발의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