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제안 위원회 :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
제안 정책 : 정당 민주화 위한 ‘복수당적 허용’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1)‘복수당적 금지제도’로 인해 당원들의 의제 논의의 협소함, (2)정당 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3)시대착오적 조항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토론하며 주요 내용을 함께 발전시켜 봅시다! -> 위키통해 업그레이드 예정!
기대효과
개선 방안(선택항목)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정당법 개정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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