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

  2. 제안 정책 : 정당 민주화 위한 ‘복수당적 허용’

  3. 정책 내용 :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1)‘복수당적 금지제도’로 인해 당원들의 의제 논의의 협소함, (2)정당 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3)시대착오적 조항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토론하며 주요 내용을 함께 발전시켜 봅시다! -> 위키통해 업그레이드 예정!

  • 기대효과

  1. 개선 방안(선택항목) :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정당법 개정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작성
기정 정책플랫폼국
위키를 위원 분들과 함께 작성하며,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들을 댓글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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