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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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trong>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strong></h1> <ol> <li><p>제안 위원회 :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p></li> <li><p>제안 정책 : 정당 민주화 위한 ‘복수당적 허용’</p></li> <li><p>정책 내용 :</p></li> </ol> <ul> <li><p>배경(현황 및 문제점) : (1)‘복수당적 금지제도’로 인해 당원들의 의제 논의의 협소함, (2)정당 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3)시대착오적 조항</p></li> <li><p>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em><strong>토론하며 주요 내용을 함께 발전시켜 봅시다! -&gt; 위키통해 업그레이드 예정!</strong></em></p></li> <li><p>기대효과</p></li> </ul> <p></p> <ol start="4"><li><p>개선 방안(선택항목) :</p></li></ol> <ul> <li><p>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정당법 개정</p></li> <li><p>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p></li> <li><p>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p></li> </ul>
작성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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