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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뉴스🗞] 대체공휴일 확대, 휴식의 양극화 없애려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휴가에 이어 대체공휴일 확대가 '휴식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대전환에서도 휴식약자인 '서비스직 근로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당원 분의 주장에, 다른 당원 분들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도 휴식 약자로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 :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2877)

실제 조사에 따르면, 직업별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146200001?input=1195m)

이에 대해, 보다 많은 당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1. 생활인인 당원&정책회원 여러분들의 각각의 입장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2. 휴식의 양극화를 포함해 대체공휴일 확대의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보아요!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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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저는 이부분이 개인적으로 약간은 전태일3법과도 연관이 있다봅니다. 서비스직근로자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소규모 5인미만사업장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이라도최소한 받기위해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선 전태일3법이 빨리 실시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최소한의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수당조차 못받고 일만 많아지는 바라지않는 휴일근무가 되지않기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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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1. 중소기업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대체공휴일은 남 일입니다. 회사에 대한 불신만 커져갈 뿐
2. 법제화를 통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거나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의 계급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포용 기조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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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문지성 회사에 대한 불신만 커져갈 뿐이란 말 와닿습니다. 정책대상에 대해서도 촘촘한 설계가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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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어제 페북 글 용도로 썼던 글 댓글로 올려봅니다. ================================= 그동안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대체휴무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 해는 일요일인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해당합니다. OECD 3위, 독일보다 1년에 3달 더 일하는 초장기 근로시간인 우리 사회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 양극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 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제도 변화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대체 휴무 날 쉬어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대체휴무 날에 쉬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휴무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등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더라도 그 과실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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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대체휴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이후 오피스 지역의 식당가는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주된 수입이 점심식사와 저녁의 회식 및 식사인데, 이중 저녁 장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52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나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는 줄지 않았는데 52시간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일할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 일하는 풍토가 급증했습니다. 또는 아예 퇴근 도장을 찍고는 일을 하는 곳도 부지기수이고요. 정부가 기대했던 인력채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52시간 이상을 근무시키면 초과근무 수당을 따따블로 지급하도록 했다면, 초과근무를 시키다가 회사가 정 못 버티겠으면 인력을 늘렸을 겁니다. 대체휴일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만들어서 (예상되는 모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체휴일은 아마도 주 4일제의 일종의 전초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 4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4일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 근무형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방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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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정교한 정책 설계 공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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