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21.06.09

1. 확률형 아이템 금지 (우리나라는 도박 금지 국가라는 측면) 3명댓글달기

2. 대학원 연구노동자의 플랫폼 노동자적 지위 인정 (증명서 발급 등 포함) 4명댓글달기

3. 각종 피싱류 사기 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 조정 (현재는 처벌 강도가 약함) 1명댓글달기

4. 자발적 음주/중독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음주 감형 반대) 2명댓글달기

5. 촉법 소년 등 미성년 범죄자 중 흉악범에 대한 양형 수정 (피가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인 경우 일반 형법 적용) 4명댓글달기

6. 2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2륜차 사고 증가 추세) 댓글달기

7. 재산 비례 벌금제 (벌금의 상대성 줄이기 위해) 1명댓글달기

8. 지자체별 청년 영양 진흥 조례 제정 (대학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의 식사 제공) 5명최다득표댓글달기

함께 만드는 워킹그룹, 빠띠 카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