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될 정책 3가지를 뽑을 수 있는 기회”

이번 추석🌕✨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과 함께!

• 1~3위 정책은 원내 의원실에 제출되어, 반드시 국회 발의할 법안으로 만들어집니다!

• 1인 3표 :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가지에 꼭 투표해주세요.

• 투표는 익명이며, 19일(일) 개시하여 28일(화) 자정에 닫습니다.

정책제안서 내용 읽기 : 제목을 클릭하면 "정책제안서"로 자동 이동합니다.

1. 장애인위원회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2. 장애인위원회 :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세제 혜택 기준이 2000cc인 것은, 차량이 중형화된 시대와 보조기구를 실어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을 지적, 2500cc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3. 교육위원회 :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

   "과감한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고용 없이는 지역을 살릴 수 없음을 피력, 한계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을 제외하고 지역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

4. 소상공인위원회 : 복원기획자와 독립기술인에 대한 지원 법률 제안

   "다양한 중고품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복원 기획자'들은 '독립기술인'들에게 지속적 일거리를 제공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에도, 이들이 발굴하는 대부분의 중고품, 쓰레기들은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비공식 경제 영역에 자리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내용"

5. 사회복지위원회 :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치매 전 단계의 고위험군 상태의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재함을 지적, 그들을 위한 컨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자 하는 내용"

참고 : 정책위원회와 정책기획조정회의 중간 심사과정 및 코멘트

• 우승한 정책의 코멘트는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위원회 : 심의 결과 및 코멘트

• 정책기획조정회의 : 심사 결과 및 코멘트